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을 반대하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이 각하돼 직무에 복귀할 것으로 100% 확신한다”고 밝혔다.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저항권 긴급세미나’에서 기조강연자로 나선 전씨는 “저는 헌법 등 법 전문가는 아니지만, 단지 국민의 상식 선에서 말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전했다.
이날 전씨는 “현재 지나치게 많은 의석수를 확보한 더불어민주당의 29번 탄핵 속에서 정부는 ‘식물 행정부’가 돼 있다”며 “국민들은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방부 장관과 행안장관도 없는 상황에서 ‘전쟁이 나면 어떡하나’ 다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저항권은 이 시국에서 한 번쯤 논의해볼 만한 주제”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저항권을 두고서도 “국민 주권이 중대한 도전을 받을 때 마지막 헌법 보호수단이자 기본권 보장의 최후수단으로서 국민의 권리·자유를 지키고자 실력으로 저항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전씨는 탄핵소추 최대 사유인 ‘내란죄’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다고도 강조했다.
전씨는 곽종근 전 육군특수사령관의 증언을 언급하면서 “국회의원들이 (비상계엄 해제안을) 의결하지 못하도록 끌어내라고 했다는데 조작이라는 게 드러났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메모도 마찬가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을 일으키고 국가 시스템을 망가트린 것은 더불어민주당”이라며 “전한길이 선거관리위원회를 비판했더니 민주당이 전한길을 고발했다. 공범이라는 뜻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전씨는 세미나에 참석한 기자들을 향해 “(윤 대통령의 계엄령이) 내란이라는 증거가 어디 있나. 반박해 보라”며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나아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 중인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는 반면 윤 대통령은 1심 판단도 받지 않았는데 ‘내란범’ 취급을 받고 있다는 취지의 불만도 드러냈다.
이날 세미나는 윤석열 정부 초대 시민사회수석비서관을 지낸 강승규 국민의힘 의원 주최로 열렸다. 해당 세미나에는 구자근·김장겸·김정재·김종양·나경원·이종욱·임종득·추경호 등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도 참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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