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3일 헌법재판소의 감사원장·검사 탄핵 기각에 대해 “민주당의 정치적 탄핵 남발에 대해 법의 철퇴를 가한 역사적 판결”이라고 강조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헌재 기각 선고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탄핵 심판은 헌법과 법률이 아니라 국회 다수 권력의 이해관계에 따라 막무가내로 밀어붙인 무리한 시도”라며 “헌재는 이를 단호히 기각하며 감사원과 검찰의 독립성을 지켜냈다”고 밝혔다. 그는 “정치가 법의 테두리를 넘어서선 안 된다는 원칙도 재확인할 수 있었다”며 “탄핵소추가 국민이 부여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절차이지만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남용돼서는 결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감사원장과 검사 3명이 거야에 밉보였다는 단지 그 이유로 탄핵됐다면 공직사회는 크게 위축되고 국가시스템 흔들리는 위험한 일이 벌어졌을것”이라며 “이제라도 정치적 목적에 따른 탄핵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치적 탄핵으로 인한 소모적 논쟁을 멈추고 국민을 위한 정책과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라며 “경제 회복, 민생 안정, 공정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국민의힘이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저는 이미 여러 차례 헌재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다. 대통령도 변호인을 통해 결과에 승복할 것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을 겨냥해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헌정 질서 수호를 위해 승복하겠다는 약속을 국민 앞에 분명히 해주시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헌재를 향해서도 “헌법기관으로서 공정성과 독립성을 지켜야 하며 탄핵심판에서도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권 비대위원장은 “한덕수 총리의 탄핵심판 역시 조속히 결론내려야 한다”며 “대통령 권한 대행 체제가 장기화되면서 정상 외교와 경제 협력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한민국의 산적한 외교 현안을 고려할 때 정상급 외교 채널이 흔들리는 것은 국가적인 손실”이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만이 국가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국제 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지킬 수 있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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