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전략산업에 대한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의 필요성을 띄우자 당 차원에서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민주당은 국내 생산 기업에 법인세 공제 혜택을 주거나 일부 현금 환급제도까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정책 주도권을 선점하려는 포석이지만 시장에서는 노동 규제 개선 등이 없으면 투자를 유인하기 어렵다는 반응이 적지 않다.
13일 민주당 소속 기획재정위원들은 국회에서 ‘전략산업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 정책 간담회’를 열고 국내 생산 촉진 세제를 포함한 전략산업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앞서 이 대표가 지난달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을 방문해 “전략산업 분야에 대해 국내 생산 촉진을 지원하는 세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힌 데 따른 조치다.
좌장을 맡은 기재위 야당 간사 정태호 의원은 “과거에는 국가가 산업 정책에 관여하는 것이 맞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지만 이제는 국가 대항전 차원에서 국가와 정부·정치가 일치 단결해 대한민국의 경제를 살려야 할 위기 상황”이라며 국내 생산 촉진 세제 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문가들은 국내 제조업 위기를 고려해 국가 차원에서 경쟁력 강화를 위한 대안을 세워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철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 대비 우리의 경쟁 우위 품목이 2010년 27개로 열위 품목에 비해 많았지만 2024년에는 경쟁 우위 품목이 13개에 불과한 반면 열위 품목은 30개에 달한다”며 “특히 우리 제조업은 수출로 산업이 유지되기 때문에 경쟁력 확보가 다른 나라보다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조수정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투자세액공제, 연구개발 세액공제 등은 있지만 ‘생산세액공제’는 없고 직접 환급제도도 없다”며 “미국·일본 등 다른 나라 사례들이 중요한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접 환급제도에 대한 필요성도 제기됐다. 영업이익이 적어 공제받지 못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도록 해 초기 투자 자금이 필요한 기업들에 실효성 있는 지원을 가능하게 한다는 취지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신산업은 이익이 나기까지 장기간 투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세제 지원 방식을 다르게 고민할 필요가 있다”며 “직접 환급제도를 활용하면 기업들이 느끼는 (세제 지원) 체감도가 훨씬 높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7일 기재위 소속 김태년 의원은 최대 10년간 국내 생산·판매 기업에 법인세를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같은 당 정일영 의원도 이와 유사한 내용의 법안을 이날 발의하며 조만간 입법이 구체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국내 기업들이 해외로 떠나게 만드는 각종 노동 규제 등을 그대로 둔 채 세제 혜택만 가지고 국내 생산 촉진 효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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