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3명의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기각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29차례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고 이 가운데 13건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했지만 이날까지 선고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거대 야당의 무리한 ‘줄탄핵’ 남발에 경종을 울린 것이다.
헌재는 최 감사원장의 탄핵소추 사유가 파면할 정도로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주장은 대부분 인정하지 않았으며 대통령실 관저 이전 감사도 부실 감사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문재인 정부 정책에 대한 감사는 탄핵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이 지검장 등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부실 수사 역시 헌법이나 법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 4건 모두 탄핵소추 대상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것이다. 이번 탄핵 기각 결정으로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이 탄핵을 정치적으로 악용해왔음이 확인됐다. 민주당은 “헌재의 판단은 그 자체로 결론이 난 것”이라며 탄핵 기각 책임론을 피하려 했다. 야당 지도부는 무분별한 탄핵 남발로 국정 공백이 초래된 데 대해 깊이 반성하고 사과해야 한다.
그럼에도 야당은 여전히 탄핵을 정치적 도구로 활용하려 하고 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구속 취소 및 석방 논란과 관련해 심우정 검찰총장을 탄핵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또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다는 이유를 내세워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다.
헌재의 시간 끌기도 문제다. 헌재는 마 후보자 임명 보류가 위법이라는 권한쟁의 심판은 신속하게 진행하면서도 이번 탄핵심판은 98일이나 걸리도록 지연시켰다. 국정 공백 장기화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헌재는 한덕수 총리 탄핵소추안 결정을 더 이상 늦춰서는 안 된다. 한 총리 탄핵심판 변론은 지난달 한 차례 진행된 후 종료됐다. 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압력이 한국을 직접 겨냥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국정 리더십 부재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재는 탄핵 심리 및 선고 지연으로 국정 혼란을 자초하지 말고 한 총리 탄핵 여부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하게 결정을 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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