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전체 철강·알루미늄 및 파생상품에 대한 25% 관세 부과 속 방미한 정인교(사진)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한미 간에 (상호관세에 대한) 본격적인 협의가 시작됐다고 봐야 한다”며 “시험으로 치자면 나름의 채점 기준이 있을 테니, 우선 그것을 파악하고 고칠 것은 빨리 고치고 설득할 것은 설득해야 한다”고 밝혔다.
정 본부장은 13일(현지 시간) 워싱턴DC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한국 특파원단과 만나 “철강, 알루미늄 관세는 예외없이 적용됐는데 상호관세는 국가, 품목에 따라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다”며 이 같이 말했다. 정 본부장은 2박 3일 방미 일정에서 카운트 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를 비롯한 주요 통상 당국자, 의회 및 업계 관계자 등과 만날 예정이다.
정 본부장은 상호관세 부과 시점에 대해서는 “(실제 부과까지) 최소 1~2개월 정도의 시간이 걸릴 것 같다”며 “4월 2일부터 상호관세가 집행될 가능성은 매우 낮아 보인다”고 예상했다. 또 "1차로 4월2일 미국 자체 판단에 의한 국가별·품목별 관세율이 발표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나 만약 그때 발표되더라도 그것이 최종은 아닐 것이고, 결국은 개별 국가들과 협상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4월2일 관세율 책정 가능성에 대비한 자료를 미측에 제시할 것이라고 전했다.
대미 협상 목포에 대해 “맞지(부과되지) 않는 것”이라며, 실제 부과 시 보복 관세 여부에 대해서는 "현재 입장에서 명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최근 미국 관련 업계가 한국에 생후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없앨 것을 요구한 것에 대해 “업계의 의견이지 미국 무역대표부(USTR) 입장은 아니다”라며 “이번 회의에서 탐색해볼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의회 연설에서 한국의 알래스카 가스관 사업 참여를 압박한 것에 대해서는 “사업에 관련 정보가 충분치 않은 것 같다”며 “우리 쪽에서 제안한 실무협의체가 가동되면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과정을 거치지 않을까 한다”고 설명했다.
정 본부장은 “미국 경제안보 정책에서 가장 협력이 용이한 국가 중 한국이 톱(최고) 그룹에 속한다”며 "우리의 전략적 이점을 미국측과 논의하면서 우리나라에 대한 호혜적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역설했다. 정 본부장은 "기본적으로 한미간에 산업뿐 아니라 통상에 있어서도 우호적 협력관계가 유지되어왔고 트럼프 집권 2기에도 이러한 협력 관계는 지속될 것"이라며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가진 산업 상 장점, 우리나라의 통상 제도 관련 개선 사항 등에 대해 적극 미측에 설명하려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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