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반환점을 돈 민선 8기 경남도정은 올해 '공존과 성장, 희망의 경남'이란 비전 아래 생활복지와 안전·문화관광·신산업·균형발전에 중점을 두고 변화와 발전을 모색한다. 이 과정에서 우주항공청 개청 효과 극대화, 남해안권 관광 활성화 등 당면한 과제도 하나둘 풀어 나간다는 계획이다.
올해 경남도의 도정 방향은 '복지'에 초점을 맞춘다. 지난해 경남도정 운영을 긍정적으로 본 도민은 66.8%에 달했다. 최근 5년 동안 있었던 도민 인식 조사 중 최고 성적이다. 도민들은 지난해 경남도에서 가장 잘했다고 생각하는 분야로 △복지·의료·교육(38.5%) △문화·관광·체육(33.7%) △교통·건설·안전(31.3%)을 차례대로 꼽았다. 많은 도민들이 복지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거뒀다고 인식하고 있음에도 박완수(사진) 경남도지사는 여전히 아쉬움을 표하고 있다.
최근 서울경제신문과 만난 박 지사는 "최근 양극화 문제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은데 도민들의 삶을 세심하게 살펴야 하는 복지 부분에서 다소 부족했다”며 “올해는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생활 현장을 보다 세심히 챙기고 단순한 지원보다 지속적인 돌봄으로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시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 사각지대에는 은퇴 후 소득공백기를 보내는 이들도 포함된다.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경남도는 전국 최초로 도민의 소득공백기 준비를 돕는 ‘경남도민연금’을 도입한다. 도민이 은퇴 후 소득공백기에도 안정적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민 스스로 소득공백기를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신규 시책이다. 이는 경남도가 민선8기 후반기 도정 운영의 핵심 가치로 내세운 ‘복지·동행·희망’ 실현을 위한 대표 과제 중의 하나로 2026년 본격 도입될 예정이다.
경남도는 도민의 은퇴 시기와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 개시 시기가 일치하지 않는 소득공백기 발생에 주목해 경남도민연금제도의 신설을 고민해 왔다. 현재 근로자의 법정 퇴직 연령은 60세이지만 국민연금 수급 연령은 63세로 퇴직을 앞둔 근로자들은 3년간 소득공백기에 처하게 된다. 2033년이 되면 수급 연령이 65세로 더 늦춰지면서 소득공백기는 더욱 길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득공백기를 메우기 위해 국민연금 조기 수급자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는 실정도 경남도민연금 도입 배경이 됐다.
경남도민연금은 금융기관의 개인형퇴직연금(IRP)을 활용한 지원 시책이다. 경남도민이 매월 일정 금액 이상을 납입하면 도에서 재정지원 등을 통해 도민의 소득공백기 대비와 노후 준비를 지원한다.
가입자격은 앞으로 전문가 및 도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확정될 예정이다. 도는 도내에 거주하는 만 55세 이하 근로자·소상공인·자영업자 중 가입자 소득이 4인가구 기준중위소득 150% 이하이면서 IRP 가입 요건 갖춘 도민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5월 사천에 우주항공청 개청과 최근 우주항공청 청사 입지가 선정된 만큼 국내 우주항공산업 중심지로 경남이 발돋움할 수 있도록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겠다는 의지도 적극적으로 피력했다.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려면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및 우수한 정주환경을 아우르는 통합적인 거점 구축이 필수적인 만큼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 특별법 제정을 서두를 방침이다.
박 지사는 "우주항공 관련 산학연관을 한 곳에 모으는 게 아니라 여러 복합 기능을 담은 자족도시가 우주항공복합도시"라며 "정주 여건이 좋아져야 인재가 모이고, 청년이 경남에 정착해 꿈을 펼칠 수 있어야 경제 수도로 발돋움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또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남해안권 개발에 적극 나서겠다는 뜻도 더했다. 박 지사는 “남해안은 상당 지역이 국립공원, 수산자원보호구역으로 묶여 개발이 어렵거나 더딘 만큼 ‘남해안권 발전 특별법’을 제정해 개발할 곳은 과감히 개발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남 주력산업이 전구 평균 대비 높은 성장세를 보이고 있지만 글로벌 산업 환경에서 생산만 담당하는 하정기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기업들이 현장에서 마주하는 디지털 전환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산업 파급효과가 큰 프로젝트는 국가 선도사업으로 지정되도록 정부에 건의해 제조혁신성장을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w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