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물리적 충돌 우려에 ‘무관용 엄정 대응’ 원칙을 거듭 확인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정부서울청사 치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헌재의 중요 결정을 앞두고 치안 유지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졌다”며 “불법 폭력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집회·시위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하겠지만 서울서부지법 불법 폭력 사태와 같은 공권력 도전 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엄중하게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그는 “다양한 의견 표출과 집회 시위는 민주 사회에서 필수적인 요소”라며 “그러나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 서울시, 경찰 등에는 “어떤 불미스러운 사건도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대비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정부는 헌재를 중심으로 한 서울 주요 도심을 ‘특별범죄 예방강화구역’으로 지정하고 가용 경찰력을 총동원해 치안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최 권한대행은 “헌재와 재판관은 물론 국회, 법원 등 국가 주요 기관에 대한 안전을 확보해 헌법 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하겠다”고 했다.
격앙된 시민들을 향해 “선진국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 의식을 보여주시기를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그는 “모든 국민이 합법적인 방식으로 의견을 개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하는 것이 사회적 안정과 공동체 발전에 필수적”이라며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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