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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가 맞물리면서 집값이 들썩이는 모습이다. 서울시부동산정보광장 집계 결과 12일 기준 아파트 매매 거래량은 전월보다 34.2% 늘어난 4501건을 기록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 비중도 크게 늘고 있다. 토지거리허가 규제가 완화되면서 강남 3구뿐 아니라 서울 다른 지역의 아파트 구매 수요도 탄력을 받는 모습이다.
서울시가 역세권 종상향 인센티브 기준을 확정했다. 2030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손 본 것이다. 변경안에는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 공시지가가 서울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경우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는 내용이 담겼다.
■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거래량 급증
오세훈 서울시장이 잠실·삼성·대치·청담동의 아파트에 대한 토지거래허가 규제를 완화한 후 서울 아파트 거래가 급증하는 양상이다. 직방에 따르면 신고가 거래 비중도 지난해 12월 12%에서 2월 14%로 증가했다. 강남구 대치동 ‘대치SK뷰’ 전용 84㎡는 지난달 13일 37억 원에 거래되면서 신고가를 경신했다. 서울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국지적인 주택 가격이 상승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기준 확정
서울시가 역세권 준주거 종상향 세부 지침을 확정했다. 역세권 아파트 단지가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을 받으려면 지하철역 경계로부터 250m 이내에 위치해야 한다. 평균 공시지가는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이번 조치로 강북권 등 사업성이 낮았던 지역의 정비사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시설은 공공주택과 복지시설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시설로 우선 도입될 예정이다.
■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급감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같은 기간 대비 82.1%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3년 2월 이후 2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다. 1~2월 합산 공급량은 7201가구로 월평균 공급(1만5345가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건설사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분양을 미룰 가능성이 높아 공급 부진은 이번 달에도 이어질 것으로 진단된다.
[부동산 투자자 관심 뉴스]
1. 강남 ‘토허제 빗장’ 풀자…가계빚 고삐 풀렸다
- 핵심 요약: 토지거래허가제 완화와 주택담보대출 금리 인하로 지난달 가계대출이 4조 3000억 원 증가했다.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신고가 거래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섣부른 토지거래허가제 완화로 가계부채와 집값 상승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나온다.
관련기사
2. 서울시, 역세권 종상향 기준 확정…역 250m 이내·평균 공시지가 이하
- 핵심 요약: 서울시가 역세권 아파트 단지의 종상향(용도지역 변경) 기준을 확정했다. 지하철역으로부터 250m 이내, 공시지가가 서울시 재건축 평균 공시지가 이하인 경우에만 준주거지역으로 종상향이 가능하다. 정비사업 입체공원 조성 시 용적률 완화 등의 세부지침도 담겼다.
3.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3704가구…전년보다 82% 감소
- 핵심 요약: 2월 전국 민간 아파트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82.1% 감소한 3704가구를 기록했다. 1~2월 합산 공급량은 월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건설사들이 헌법재판소 판결 이후로 분양을 미루고 있어 3월 말 이후에야 분양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부동산 투자자 참고 뉴스]
4. 부동산 정책대출 ‘꼼수’…은행 돈으로 66% 공급
- 핵심 요약: 부동산 정책대출의 66%를 은행이 대신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래 정책대출은 정부 기금으로 공급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최근 2년간 정책대출 수요가 급증하고 정부가 감당하기 어려워지자 은행의 부담이 지나치게 커진 것이다. 이는 장기적으로 재정 누수를 키울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5. SK디앤디, 로컬스티치 인수…“기업형 임대주택 1위 도약”
- 핵심 요약: SK디앤디가 국내 최대 공유주거 기업 로컬스티치를 인수했다. SK디앤디는 현재 임대주택 브랜드 ‘에피소드’를 통해 서울 7개 지점에서 3900실을 운영 중이다. 2029년까지 5만 호실 확보하는 것이 목표다. 최근 1인 가구의 증가로 공유주거(코리빙) 하우스 수요가 늘어난 시장동향에 발맞춘 행보로 보인다.
6. 연천·삼척·예천 등 ‘기후대응댐’ 9곳 확정
- 핵심 요약: 정부가 기후대응댐을 건설할 전국 9개 지역을 확정했다. 2010년 보현산 다목적댐 이후 14년 만에 추진되는 댐 건설 계획이다. 환경부는 2027년부터 순차적으로 댐 건설을 시작할 예정이다. 댐 건설에는 투입되는 비용은 최대 2조 원으로 전망된다.
[키워드 TO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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