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우여곡절 끝에 연금 개혁의 핵심이라 할 모수 개혁 합의에 성큼 다가섰지만 최종 합의까지는 안심하기 이르다는 관측이 나온다. 무엇보다 다음 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결과물 도출 여부를 가를 돌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다.
14일 정치권·법조계에 따르면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이달 19~21일 중 나올 가능성이 높다. 18일 박성재 법무부 장관의 탄핵 심판 변론일, 대통령 탄핵 심판 전례 등을 감안하면 21일이 가장 유력한 선고일로 거론되고 있다. 여야 지도부가 연금 개혁 등 중요한 민생 의제와 관련해 합의안 마련에 의지를 보이고 있지만 탄핵 심판 일정이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윤 대통령은 8일 석방된 후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있는 상태다.
하지만 헌재 선고가 임박해지면서 막판 여론전에 뛰어들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이 경우 야권도 지지층 결집에 나서며 여야의 장외투쟁이 최고조에 이를 수 있다.
정가에서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본 뒤 여야가 다시 계산기를 두드릴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있다. 만일 윤 대통령이 복귀한다면 더불어민주당은 대여 투쟁에 총력을 기울이며 정국이 급랭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정부 측을 국정 파트너로 인정할 수 없다고 반발하며 민생 현안 논의가 우선순위에서 밀릴 여지가 다분하다. 반면 탄핵 선고가 인용돼 조기 대선이 현실화할 때에는 연금 개혁 방향성,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내역 등을 두고 여야의 유력 대선 주자들끼리 백가쟁명식 논쟁을 벌이면서 협상이 표류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ba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