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4일 국민연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제안한 ‘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여야가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내는 돈)에서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연금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지 주목된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가 지급 보장 명문화, 출산 및 군 복무 크레딧 확대,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 등 세 가지를 여당이 받아들이면 국민의힘이 주장해온 소득대체율 43%안을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여야는 모두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로 올리는 방안을 내놓았다. 그러나 소득대체율에서는 국민의힘이 40%에서 43%로 높이는 안을 제시하고 민주당은 44%로 인상하자고 고집해왔다.
민주당이 우클릭과 좌클릭 노선을 오락가락하면서 국정협의회마저 결렬시킨 데 대한 비판 여론이 커지자 연금 개혁 방안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보인다. 4%포인트 더 내고 4%포인트 더 받자는 민주당의 주장이 연금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지적도 부담으로 작용했다. 국민연금 기금은 1년에 32조 원씩 적자가 쌓이고 있다. 이대로면 2041년 적자로 전환된 뒤 2055년에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표심을 의식해 연금 개혁을 주저해온 여야가 뒤늦었지만 연금 개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은 긍정적이다. 하지만 보험료율을 4%포인트 인상하더라도 소득대체율을 3%포인트 올리면 연금 고갈 시점이 당초 예상보다 8~9년 늦춰질 뿐이다. 게다가 민주당이 전제 조건으로 내건 저소득층 보험료 지원 확대는 연금 개혁 취지에도 어긋난다. 연금 안정을 명분으로 특정 계층 지원을 위해 나랏돈을 쏟아붓자는 것은 재정 건전성을 더 악화시킬 수 있는 포퓰리즘적 발상이다.
연금 제도를 지속 가능하게 하려면 소득대체율을 현행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보험료율을 여야가 의견을 같이한 13%보다 더 올리는 개혁을 해야 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들의 연금 보험료율 평균은 18.2%에 이른다. 가장 필요한 것은 인구·경제 상황에 따라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이 자동으로 조정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이다. 이럴 경우 연금 가입자가 줄고 기대수명이 늘어나는 만큼 연금액을 삭감할 수 있다. 민주당이 진정한 연금 개혁을 추진하려면 자동조정장치 도입 반대를 접고 ‘더 내는’ 방식에 초점을 맞춘 연금 제도 수술에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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