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에너지부(DOE)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분류한 것은 비상계엄 등 정국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 내 핵무장론 확산이 원인이 됐을 것이라는 관측에 대해선 일부 언론과 전문가의 확증편향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한반도전략센터장은 15일 분석자료에서 “한국과 더불어 인도, 이스라엘, 파키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대만 등이 4월 15일부터 미국 DOE의 민감국가 명단에 추가된다”며 “한국만 ‘민감국가’에 지정된 것이 아니고 다른 4개국도 명단에 추가된다는 것인데 그 배경에 대해선 전혀 언급하지 못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국내 한 언론이 인용한 전문가가 ‘한국에서 핵무장론이 확산된 것이 이번 조치의 핵심 이유일 것’이라고 말한 뒤 최근 페이스북에 다른 해석을 제시했다”며 “해당 전문가가 미국의 관련 최고 전문가인 지인에게 물어본 결과 ‘한국의 핵무장론보다는 ’수미 테리‘와 같은 활발한 방첩활동을 감지한 것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글을 올렸다. 만약 이 분석이 맞다고 한다면 기사에서 언급한 답변은 틀린 것이고 그래서인지 이 전문가는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곧바로 삭제했다”고 지적했다.
정 센터장은 “정치권의 무책임한 핵무장론이 한국의 안보에 큰 피해를 끼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전혀 근거 없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그동안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에 대해 무조건 반대하고 이미 실패한 한반도 비핵 평화 정책을 지지해 온 언론사와 일부 전문가들의 확증 편향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언급했다.
정 센터장은 미국 DOE가 한국을 민감국가에 추가한 것은 정국 불안 때문일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그는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1월의 한국 상황을 돌아보면,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령 선포 조치가 있었고 이후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같은 달 14일에 가결되는 정치적 격변이 있었다”며 “DOE 홈페이지에 따르면 민감국가는 정책적 이유로 특별한 고려가 필요한 국가로 국가안보, 핵 비확산, 지역 불안정, 경제안보 위협, 테러 지원을 이유로 특정 국가를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이 같은 기준에 의하면 한국은 당시 그리고 현재에도 심각한 ‘지역 불안정’으로 인해 ‘민감국가’ 리스트에 포함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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