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사장 출신인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은 16일 “안정적인 기업운영으로 국가경제를 지탱하고, 원활한 가업승계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기 위해선 상속세 세율 인하가 필수다”며 더불어민주당의 협조를 거듭 촉구했다.
고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운데 가장 높은 수준”이라며 “특히 국내 중견·중소기업들은 가혹한 상속세 부담을 견디다 못해 지분을 매각하거나 경영권을 포기하는 등 기업 자체가 휘청거리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밀폐 용기 업체 락앤락은 4000억 원이 넘는 ‘상속세 부담’ 때문에 회사를 홍콩계 사모펀드에 넘긴 후 하락세로 돌아섰고, 2023년부터는 적자를 낸 후 지난해엔 상장폐지까지 가기도 했다”며 “이처럼 우리나라 중소·중견 기업들은 지금까지 아무리 탄탄한 경영 능력을 자랑했더라도 세계 최고 수준의 상속세를 감당하기 어려워 기업 생존 차원의 큰 위기를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상속세 부담이 크면 기업은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위축할 가능성이 높다”며 “국내 일자리 감소와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지게 돼 결국 국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가게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기업이 상속세 마련을 위해 지분을 매각하면 외국 자본이 경영권을 장악할 위험이 커지며, 이는 국내 산업 보호 차원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다”며 “과도한 상속세는 국부를 해외로 유출시켜 국내 경제의 기반 자체가 무너질 우려를 발생시키기도 한다”고 꼬집었다.
상속세 완화를 통해 기업의 장기 생존 가능성을 높이고, 이로 인한 투자 증가가 경제 성장과 세수 증가로 이어지는 선순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고 의원의 논리다.
고 의원은 “기업의 상속세 완화는 반드시 필요하다”며 “민주당을 포함한 정치권이 기업의 상속세 완화 문제를 본격적으로 논의해야 하는 이유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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