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17일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이 핵무장론 때문이라고 주장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북한의 핵공격으로부터 국민생명과 국가안보를 지키는 이 대표의 해법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 대표를 향해 “북한의 핵미사일은 실전 배치되어 지금 당장이라도 우리 머리 위에 떨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으로 국가 체제의 불신을 키웠다”"핵무장하려면 미국과의 원자력 협정을 깨야 하고, 국제원자력기구도 탈퇴해야 하고, 국제경제 제재를 받아서 북한과 같은 삶을 각오해야 가능하다"고 지적하며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 일각의 핵무장론을 비판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미국이 민감국가 지정 이유에 대해 아무 말도 안했는데 제1야당 대표가 무슨 근거로 핵무장론이 그 원인이라고 단언을 하는 거냐”며 “정치적 목적으로 근거 없는 선동을 하는 거라면 이 대표는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특히 유 전 의원은 핵확산금지조약(NPT) 10조 1항인 “비상사태가 자국의 지상이익을 위태롭게 할 때(extraordinary events have jeopardized the supreme interests of its country) NPT를 탈퇴할 수 있다”는 규정을 언급하며 지금 지구상에서 '자국의 지상이익을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나라는 바로 북핵 위협에 무방비상태로 노출된 대한민국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를 향해 “북한에게 평화를 구걸하다 참담한 실패로 끝난 문재인 정부의 대북정책을 답습하는 게 이 대표의 해법이냐"며 “아니면 지금 재판받고 있는 불법 대북송금이 이 대표의 해법이냐”고 비판했다.
유 전 의원은 또 "북핵으로부터 나라와 국민을 지키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조금이라도 무겁게 생각하는 정치인이라면 ‘핵무장이 선동적 허장성세’라는 망언을 하지 못할 것"이라며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유 전 의원은 끝으로 “그 누구도 끝까지 지켜주지 않는 국가안보를 우리 스스로 지키겠다는 대의 앞에 이 대표는 어떤 말을 할 수 있느냐”며 “이 대표가 언제부터 미국이 시키는 대로 고분고분 말을 잘 들었는지 의아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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