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외국인 수백명을 비행기 3대에 태워 강제추방한 조치가 법원 명령을 고의로 거부한 것이라는 의혹이 일면서 논란이 심화되고 있다.
16일(현지 시간) 로이터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법원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갱단원으로 추정되는 238명의 베네수엘라인을 지난 15일 추방했다. 백악관은 이에 대해 "국토안보부가 불법체류 중인 베네수엘라 마약 카르텔 '트렌 데 아라과(TdA)' 갱단원 300여 명을 체포했다"며 "국무부의 노력으로 이들을 더이상 미국 국민에게 위협을 가할 수 없는 엘살바도르로 추방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법원의 명령을 ‘패싱’하고 강제 추방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다. 앞서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은 '적성국 국민법(AEA)'를 적용한 추방작전에 집행정지를 명령하며 이들을 태운 비행기를 미국으로 돌려보낼 것을 주문한 바 있다. 추방명령에 적용한 AEA가 1978년 제정된 법으로 실제 발동된 사례가 1812년 미·영 전쟁과 1·2차 세계대전 당시에 불과하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다. 법원은 "AEA는 국가 단위 침략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를 의미한다"며 추방작전에 대해 14일 간 집행정지를 명령했지만 트럼프 행정부는 아랑곳하지 않고 이들을 추방했다. 로이터통신은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미국 헌법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 사법부의 독립성에 도전하는 모습이 눈에 띄게 확대됐다"고 해설했다.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들이 법원 결정을 노골적으로 조롱한 점도 법원 명령을 의도적으로 무시했다는 관측을 뒷받침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나이브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수갑을 찬 남성들이 군인들의 지시에 따라 비행기에서 내린 후 감옥으로 들어가는 모습과 교도관들이 이들의 머리카락을 미는 모습을 담은 3분 분량의 영상을 16일 소셜 미디어를 통해 공개했다.
부켈레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뒤이어 보스버그 판사의 명령 내용을 소셜 미디어에 올리면서 "에구, 너무 늦었네"라며 조롱하는 글을 적었다.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부 장관, 백악관 스티븐 청 백악관 공보국장 등도 부켈레 대통령의 게시물을 공유하면서 조롱에 가세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것들은 비뚤어진 조 바이든과 급진 좌파 민주당에 의해 우리나라로 보내진 괴물들"이라며 소셜미디어에 관련 영상을 공유하면서 부켈레 대통령에게 감사한다는 뜻을 밝혔다.
AP통신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부켈레 대통령이 이끄는 엘살바도르 정부에 600만 달러(약 87억 원)를 지불하고 중남미에서 활동하는 국제범죄조직 TdA 조직원 300여 명을 1년간 수감토록 하는 계약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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