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이달 20일 전후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릴 것으로 예상되면서 탄핵 정국도 막바지에 이르렀다. 헌재가 어떤 판결을 내리든 정국은 요동칠 수밖에 없는 가운데 국가 정상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극심한 국민 분열상을 봉합하는 일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민의힘의 김석기·강대식·엄태영 의원 등은 전날 헌법재판소 앞에서 탄핵 각하를 촉구하는 릴레이 시위를 일주일째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도보 행진(국회~광화문)을 이어갔고 탄핵 연대 의원들은 7일째 단식 농성을 벌였다.
여야 지도부는 ‘헌재의 결정에 승복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했지만 소속 의원들은 탄핵 찬반 집회에 각각 참석해 지지층 결집 공략을 이어간 셈이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열어두고 지지층과 중도층을 포섭하기 위한 이중 전략을 펴고 있다는 평가다.
정치 원로들은 지난 석 달간 탄핵 정국을 거치며 국민 분열상이 위험 수준에 이르렀다며 정치권의 제1과제로 국민 통합을 꼽고 있다. 여야가 지지층을 광장으로 소환하려 벌인 여론몰이 과정에서 찢어진 국민들 간의 갈등을 봉합하지 않고서는 국가적 위기를 돌파할 수 없다는 것이다.
유흥수 국민의힘 상임고문은 “분열상을 극복하지 못한 채 판결 불복 움직임까지 불거진다면 (국가가) 무질서 상태에 빠진다”며 “여야 대표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어 ‘어떤 결과든 승복하고 (진영의 이해와 반하는 결과를 얻는 쪽은) 앞장서 지지층을 설득한다’는 뜻을 국민들에게 어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향해 여야 차원의 승복 결의안을 작성해 공동 발표하라고 주문한 셈이다.
여야가 거리 정치를 멈추고 국회에서 마주 앉는 등 의회 정신을 되살리는 것에서 통합 행보를 시작해야 한다는 처방도 나온다. 정대철 헌정회 회장은 “여야가 거부권·탄핵소추와 같은 힘의 논리를 너무 빨리 쓰지 않고 자제하는 정신을 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0일 이후 침묵을 지키고 있다. 여권 내부에서도 ‘승복 의사 표명’ 요구가 나오지만 자칫 ‘체포 영장 집행, 방어권 보장 미비 등 사법 절차 과정의 문제점을 덮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어 윤 대통령이 이를 이행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지난달 19일 “헌재 결과에 윤 대통령이 당연히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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