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8일 “지방에 추가적인 주택을 구입할 경우 다주택자 중과세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인구축소와 수도권 인구집중, 지방소멸 등 시대변화에 맞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절실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시급한 국정과제 중 하나”라며 “서울과 지방간 부동산 양극화를 해소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가 심각한 부동산 양극화를 초래했다며 “종부세율 인상, 양도세·취득세 중과, 공시가 인상 등 다주택자에 대한 문재인 정권의 무차별적 조세폭격은 ‘부동산 탈레반’이라 불릴 만큼 맹목적이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그 결과는 중과세를 피하기 위해 ‘똘똘한 한 채’, 즉 서울 고가아파트 쏠림만 만들어냈을 뿐이다”며 “‘투기와의 전쟁’이라는 명목 아래 문재인 정권 5년간 28번 발표된 부동산 정책 실패가 현재의 ‘서울 집값 급등’과 ‘지방의 극심한 부동산 침체’로 상징되는 부동산 양극화를 낳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부동산 건설경기의 영향을 크게 받는 지역경제의 특성상, 부동산 침체는 지방에는 ‘사망 선고’나 다름없다”며 “부동산 세제에 대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간임대사업자로서 역할 하는 다주택자의 시장 기능을 수용하고 부동산 자금이 지방으로 유입될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덧붙였다.
다주택자 중과세 방안으로는 “첫 번째 이후 (구입하는) 주택이 지방에 위치할 경우 주택 채수에 고려하지 않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러한 세제개편이 수도권 주택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역효과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2번째부터 보유하는 주택이 수도권일 경우에는 기존 과세 방식을 유지하겠다”며 “이를 통해 현재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수요를 지방으로 돌리고 수도권-지방 부동산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제도개혁 시행 방안은 당정협의, 여야협의, 사회적 공론화 등 충분한 논의를 거쳐 합리적 개편 방안을 도출하겠다”며 “서울의 집값안정과 비수도권 지역경제 살리기를 위해, 야당은 밑도 끝도 없는 ‘다주택자 마녀사냥’을 포기하고 실용의 정치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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