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8일 미국이 우리나라를 민감 국가로 지정한 원인이 이재명 대표에게 있다고 주장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 그만하고 원인 파악과 사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핵무장 하자고 했느냐, 이 대표가 계엄을 선포했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진 의장은 “대책을 세우기에도 시간이 부족하다”면서 “(국민의힘은) 극우 유튜브에나 나올법한 거짓 선동으로 책임을 모면하려 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어 “이번 사태는 윤석열 정권의 외교 참사”라며 “무능외교로 한미동맹을 흔들고 비상계엄으로 경제와 안보를 위기로 몰아넣은 윤석열을 즉각 파면해 정치적 불확실성을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4월15일이면 민감 국가 지정 효력이 발생한다.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며 “오해가 있다면 바로잡고,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라면 서둘러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지정 철회를 위해 우리가 가진 외교 역량을 총동원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민주당은 미국의 민감 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검토하고 있다. 관련 상임위 즉각 소집은 물론, 본회의 긴급현안질문도 추진하겠다”며 “국민의힘도 남 탓과 거짓 선동을 중단하고 진정어린 반성과 협조를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최 대행은 윤석열 정부 내내 자본시장 개선과 상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했다”며 “오죽하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거부권을 직을 걸고 반대한다 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이사는 회사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위해 신인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게 최 대행이 4년 전 집필한 책의 한 대목”이라 소개한 뒤 “이사 의무에 선량한 관리자 의무를 추가하고 법적 책임까지도 묻자고 했다. 지금은 4년 전과 다르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상법 개정안은 최 대행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겠다는 과거 소신과 전혀 다르지 않다”면서 “거부권 대행, 내란 대행이라는 오명을 씻을 절호의 기회다. 상법 개정안을 즉각 수용하고 공포할 것을 촉구한다. 추경도 즉각 편성해 제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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