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갭투자 급증'…토허제 해제 후 2배 이상 증가"[집슐랭]

차규근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 중단해야"

강남3구 집값 2018년 이후 최대폭 상승

서울 시내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서울시가 지난달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구) 일부 단지에 대한 토지거래허가제를 해제한 이후 갭투자(전세 낀 주택매입) 의심 주택구매 건수가 이전보다 두 배 넘게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 '주택취득자금 조달 및 입주계획서'에 임대보증금 승계, 금융기관 대출, 입주계획 '임대'로 표시한 강남 3구 주택구매 사례는 총 134건으로 집계됐다.

이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허제 해제를 예고하기 전인 지난해 12월(61건)과 비교해 약 2.19배 증가한 수치다. 더 충격적인 것은 금액 합계로, 지난해 12월 1118억5700만원에서 지난달 2943억700만원으로 약 2.63배나 폭증했다.

서울 전 지역에서도 갭투자 의심 사례는 지난달 429건으로, 232건이었던 지난해 12월과 비교했을 때 약 1.84배 증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인 차 의원은 "서울시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를 중심으로 갭투자 의심 거래가 크게 상승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달 14일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 위치한 아파트 305곳 중 291곳에 대한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바 있다.

차 의원은 "오 시장이 규제 완화 이후 한 달 만에 규제를 원점으로 되돌릴 수 있다며 오락가락하는 모습"이라며 "이는 준비되지 않은 졸속 정책임을 방증하는 것으로, 무책임한 부동산 규제 완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