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뒤 서울 부동산 시장이 과열 조짐을 보이자 국무위원들에게 “국민 우려가 확대되지 않도록 필요시 적기에 대응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등 관계 부처는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서울시가 송파구 잠실동 등 291곳의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해제한 이후 서울 집값이 들썩이기 시작하자 선제적으로 과열 확산을 막으라고 주문한 것이다. 그는 “물가와 부동산은 국민 삶과 가장 밀접한 분야로서 민생 경제의 바로미터”라며 “모든 국무위원들께서는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와 부동산 시장 안정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 14일 여야가 국민연금 모수개혁 방안에 잠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환영했다. 그러면서도 “근본적인 국민연금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시작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노후소득보장 체계 전반을 아우르는 구조개혁 논의를 진척시켜 달라고 당부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커진 폭력 사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시민들에게 자제를 촉구했다. 최 권한대행은 “합법적 테두리 내에서 각자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하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달라”며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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