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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정부, 일본제철과 US스틸 인수 소송 '연기 요청'…트럼프 승인하나

변론등 일정 3주 연기 요청서 제출

"협의 통해 소송 불필요해질 수도"

로이터 "트럼프 승인 가능성 징후"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 공장 전경/AP연합뉴스




일본제철의 미국 철강 대기업 US스틸 인수를 둘러싸고 일본제철·US스틸이 미국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미 정부가 '협의 진행'을 이유로 변론 일정을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임 조 바이든 정권에 이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거센 반대에 부닥쳤던 논의가 진전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17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과 요미우리신문에 따르면 미국 정부의 US스틸 인수 계획 금지 명령에 대해 일본제철과 US스틸이 제기한 소송에서, 미국 정부는 구두 변론 등 일정을 약 3주 연기하도록 법원에 요청했다. 지난 14일자로 워싱턴의 연방 항소법원에 제출된 서면을 보면 미국 정부는 구두 변론 일정을 당초 4월 24일에서 5월 12일 주로 약 3주 미뤄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3월 말 종료를 예정했던 서면 심사에 대해서도 일정을 4월 21일까지 3주 연기해달라고 했다. 일본제철 측도 일정 연기에 동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 정부는 서면에서 "양측의 협의에 따라 최종적으로는 소송의 심리가 불필요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하며 합의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정 연기 자체는 법원의 승인을 기다리는 중이다. 이에 대해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 거래를 어떤 형태로든 인정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명확한 징후"라고 해석했다.



일본제철은 2023년 12월 US스틸의 인수를 발표했지만, 미국의 조 바이든 전 대통령은 올 1월, 국가 안보에 대한 우려를 이유로 인수 금지를 명령했다. 이에 일본제철과 US스틸은 금지 명령의 무효를 요구하며 미국 정부를 제소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 때부터 줄곧 '인수 반대' 입장을 고수해 왔다. 2월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의 정상회담 후에도 "일본제철이 US스틸의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하는 등 일본제철이 US스틸을 완전 자회사화하는 계획에 대해 인정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재차 강조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정상회담 당시 '가까운 시일 내에 일본제철 간부와 면담하겠다'는 의향을 표명한 바 있다. 면담은 아직 실현되지 않았지만, 소송 일정의 연기로 상황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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