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보험료·소득대체율은 상임위로…특위 구성은 추후 논의"

국회의장 주재 여야협의회 개최

최대 쟁점인 연금개혁 열띤 논의

세부 내용은 복지위서 논의 합의

연금특위는 추후 다시 논의키로

3월 내 정부 추경안 제출 요청 합의

우원식 국회의장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각각 13%와 43%로 상향 조정하는 모수개혁안을 소관 상임위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연금개혁특별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선 이견을 재확인하며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장실에서 여야협의회를 마치고 나와 “연금개혁과 관련해 복지위에서 군복무·출산 크레딧 등 문제를 해결한 후 연금특위를 여야 합의 하에 처리할 것인지, 문구를 기재할 것인지 논의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여야는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의 세부 조정치와 군 복무·출산 크레딧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와 관련한 의견을 모으며 잠정 합의에 이르렀지만 연금특위 구성 방법을 두고 이견을 보여왔다. 특히 ‘여야 합의 치리’ 문구의 포함을 두고 강하게 대치해왔다.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미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으로 내정됐는데 문구를 넣는 것이 어떤 의미냐”며 “합의처리 문구를 넣는 것이 최상목 대행에게 거부권 행사의 명분을 주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여야는 추경과 관련된 합의에는 소폭 진전을 이뤘다. 박형수 수석부대표는 “여야가 이번달까지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할 수 있도록 함께 요청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