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지도부가 국민연금 모수 개혁 처리의 공을 소관 상임위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로 넘겼다. 하지만 연금특위 구성 문제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가 전혀 좁혀지지 않아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는 상태다. 여야 기싸움이 장기화 국면으로 접어들 여지도 있는 만큼 사실상 이번 주 내 연금개혁안 처리 가능성은 불투명해졌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의 ‘소득대체율(받는 돈) 43%’ 전격 수용으로 급물살을 타는 듯했던 연금 개혁 논의는 여야가 서로 ‘조건’을 덧붙이면서 진도를 나가지 못했다.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합의 처리’ 문구 명시화를, 민주당은 출산·군 복무 크레디트 및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협상 조건으로 내걸고 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연금 개혁은 일단 상임위에서 군 복무 크레디트와 출산 크레디트 문제를 해결한 뒤 연금특위에서 ‘여야 합의하에 처리할 것’이라는 문구를 기재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연금 개혁을 둘러싼 여야 협상이 헛바퀴만 돌면서 이제는 서로 연금 개혁 진의마저도 의심하는 상황이 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모수 개혁은 복지위에서 간사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한 게 맞지만, 연금특위 합의 처리 구성이 선결돼야 한다는 게 우리 당의 입장”이라고 말했다. 반면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모수 개혁의 세부 사항 합의가 원만하게 이뤄지면 연금특위의 합의 처리 문제도 함께 처리할 수 있다는 뜻”이라고 반박했다.
앞서 열린 복지위 전체회의에서도 여야의 신경전은 계속됐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어차피 연금특위 위원장이 국민의힘인데 특위에서 합의 없이 개혁안 처리가 가능하겠느냐”면서 “있으나 마나한 조문을 들어 18년 만에 이뤄진 연금 개혁 합의를 갑자기 가로막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자 복지위 국민의힘 간사인 김미애 의원은 “21대 연금특위 구성안에도 있었던 ‘합의 처리’ 문구를 왜 구태여 삭제하려는 이면이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맞받아쳤다.
복지위에서 모수 개혁에 합의하더라도 특위 구성 문제는 원내지도부 소관인 만큼 연금 개혁과 무관한 현안이 논의에 개입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특위 자체가 정쟁 블랙홀에 빠질 수 있는 것이다. 민주당은 여야 합의가 지체될 경우 복지위에서 야당 주도로 모수개혁안을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지만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는 연금 개혁을 단독으로 진행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지적도 당내에서는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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