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대 위한 반대" 법원도 재차 외면…'생태수도'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속도전

광주고등법원, 1심 이어 2심도 기각

반대 범시면연대 고발 명분도 사라져

순천시 "모든 의혹 해소"…건립 착착

전남 순천시가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입지로 최종 결정·고시한 연향들 전경. 사진 제공=순천시

2030년 생활쓰레기 직매립 금지에 대응하고 주거환경 개선과 함께 지역발전에 기대를 모으고 있는 전남 순천시의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이 속도전을 예고 하고 있다.

법원에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반대를 위한 반대에 대해 사실상 명분 없는 목소리로 외면했기 때문이다. 이번 판결로 순천시의 행정력에 대한 의구심은 단 번에 사라지게 됐고, 정책 추진에 대해 공정성·투명성과 함께 신뢰성까지 재확인됐다.

순천시는 쓰레기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제기한 폐기물처리시설 입지결정․고시 행정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1심에 이어 2심(항고심)에서도 기각됐다고 18일 밝혔다.



광주고등법원은 추가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더라도 1심 판단을 번복할 사유가 없다고 보았다.

또한 전라남도 주민감사에서 지적된 일부 사안과 관련해 소각장 반대 시민연대가 고발한 △‘구례군 재활용품 발생량’ 고의 누락 △공공하수처리장과 연향들A간의 이격거리가 덕월보다 더 멀다는 것 △지장물(시설물) 고의 누락 △연향들A 북측 경관 평가 오류 △자원순환에너지 활용 평가산정 등이 허위공문서 작성 및 특정 후보지 유도를 위한 조작이라는 내용에 대해 모두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순천시의 한 관계자는 “법원의 판단과 수사기관의 결정으로 모든 의혹이 해소됐다”며 “앞으로도 계획된 일정에 따라 차세대 공공자원화시설 건립을 속도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