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상설특검안(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과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마약수사 외압 의혹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김 여사 특검을 앞세워 야권 내부 전열을 가다듬고 정국 주도권을 쥐려는 시도로 보인다.
야당은 앞서 일반특검법 형태로 발의한 김건희 특검법이 네 차례 폐기되자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상설특검법으로 방향을 틀었다. 김건희 상설특검안은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삼부토건 주가조작 의혹과 명품 가방 수수 의혹,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 등이 수사 대상이다.
마약 수사 외압 의혹 상설특검안은 2023년 말레이시아인 마약 조직원들이 인천공항을 통해 필로폰을 밀반입할 당시 세관 직원들이 보안검색대 통과를 도와줬다는 의혹이 불거지며 추진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가 관련 의혹을 수사할 때 대통령실 등에서 외압을 행사했다는 게 야당의 시각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법사위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 이어 전체회의에서도 이들 안에 반대하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퇴장했다. 법사위 여당 간사인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 추천 과정에서 공정성과 형평성을 완전히 상실하고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특검을 추천하는 방식으로 규정을 개정해 상설특검을 추진하는 것 자체가 위헌적인 행위”라며 “당론 차원에서 부결 입장을 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민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바로 특검을 임명하지 않으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과 묶어 최 권한대행을 탄핵하려 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0일 본회의에서 두 특검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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