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 카드를 꺼냈다. 이르면 20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21일 통과시킨다는 목표다. 윤석열 정부 들어 민주당의 30번째 탄핵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에 이어 최 권한대행까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직면하게 됐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행정부 서열에 따라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카드는 이날 서울 광화문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헌법 위에 최 권한대행이 있다”며 “가장 중요한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직무유기 행위를 하고 있다”고 포문을 열며 가속도가 붙었다. 이 대표는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에 대해 “헌재 (위헌) 판결까지 났는데 헌법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며 “최 권한대행은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경고했다.
여당은 즉각 반발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명백히 (최 권한대행에게) 테러를 저지르라고 부추기는 불법 테러 선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성을 잃었다”며 “헌재 장악에만 혈안이 됐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내부에도 줄탄핵이라는 부담 탓에 신중론이 적지 않았지만 헌재의 윤 대통령 탄핵 선고 기일이 지연되면서 불안감이 커진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이달 26일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일이다. 민주당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실익의 문제가 아니라 불법적인 비상계엄에 대한 심판이 중요해 더는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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