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정부와 긴급회의를 열고 국민연금 개혁안을 논의한 끝에 ‘의미있는 진전’을 이뤘다고 밝혔다. 동시에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의 ‘합의 처리’ 문구를 고집하던 여당도 한발 물러날 의사를 보이며 연금개혁안의 이달 처리 가능성을 높였다는 분석이다.
국회 복지위 야당 간사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9일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상당히 의미 있는 논의가 이뤄졌고 하나의 결론에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도 “국민연금이 상당히 힘든 개혁 과제인데 많은 분들이 애쓰셨고 우린 조금 더 진전 있는 논의를 했다”며 강 의원 발언과 맥락을 같이 했다.
이날 긴급 회의는 박주민 복지위원장 주재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양당 간사가 밝힌 ‘의미 있는 진전’의 내용은 구체적으로 알려지진 않았지만 여야 모두 연금개혁의 조속한 처리 의지를 다지고 있는 만큼 이달 안에 국회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논의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모수개혁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가 이뤄졌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여야는 ‘보험료율(내는 돈) 13%·소득대체율(받는 돈) 43%’를 골자로 한 모수개혁안에 합의한 상태다. 여기에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확대와 군·출산 크레디트 적용 확대, 지급 보장 의무 명문화 등은 복지위에서 논의를 이어나가기로 한 바 있다.
국회 연금개혁특위 구성 문제에서도 논의가 한발 진전됐을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국민의힘은 연금특위 구성안에 ‘합의 처리’ 문구를 명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맞서며 합의가 불발됐다. 하지만 이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이 연금 구조 개혁 합의 처리에 대해 의지가 분명하다면 우리 당은 해당 문장 없이도 연금개혁특위를 발족시킬 의사가 있다”고 밝히며 기류가 바뀌었다.
권 원내대표는 “조속히 오늘이라도 합의해서 연금 개혁에 속도 낼 수 있길 바란다”고 야당에 촉구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민의 삶을 위한 논의에 집중해 합의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빠른 합의를 강조했다. 이에 복지위 또한 긴급 회동을 열어 논의에 속도를 낸 것으로 해석된다.
복지위는 이르면 오는 20일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고 연금개혁안을 상정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여야 간사 모두 “각 당을 설득하고 조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만약 양당이 복지위와 정부가 합의한 사항에 동의한다면 이달 본회의 처리도 가능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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