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사실상 다음 주로 미뤄지면서 정치권에 온갖 설(說)들이 난무하고 있다. 여권은 “선고 지연이 재판관들의 의견 대립을 방증한다”는 주장을 펼치며 각하·기각 목소리를 키웠다. 야당은 탄핵안 인용을 확신한다면서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압박에 드라이브를 거는 등 불안해하는 기류가 감지된다.
20일 법조계·정치권에 따르면 헌재가 지난 19일에도 침묵으로 일관하면서 이달 21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는 물 건너갔다는 평가다. 유력한 선고 일로 꼽혀온 지난 14일에 이어 이번 주까지 선고가 무산된 것으로 4월까지 밀릴 수 있다는 관측마저 나온다.
지난달 25일 최후 변론을 마친 뒤 22일째 함구하는 헌재를 두고 정치권에선 각종 관측이 무성하다. 국가 원수의 부재에서 비롯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신속한 선고의 필요성을 인지하는 재판관들이 3주 넘게 선고를 미루는 배경에 대해 내부 의견 충돌, 결정문 문구 조율 등 여러 해석이 나온다.
헌법재판연구원장 출신 이헌환 아주대 로스쿨 교수는 서울경제신문과 통화에서 “결론이 안 나오는 건 내부 의견 대립이 있다는 뜻 아니겠느냐”며 “재판관들이 이 판결의 역사적 의미를 강하게 자각하고 있고, 시중에 제기되는 각종 주장들을 살피며 결정문을 작성하다 보니 늦어지는 측면도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선고 지연을 바라보는 여야의 표정은 사뭇 다르다. ‘각하 또는 기각’을 주장해온 여권은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상황이 흘러가고 있다고 말한다. 한 여권 관계자는 “만장일치 인용 결정문을 만들려고 헌재가 이 정도까지 무리수를 두진 않을 것”이라며 “인용표 6개를 모으지 못해 평의가 길어지는 것 아니겠냐”이라고 고조된 반응을 보였다. 여권에서는 헌법재판관들의 이념 성향을 근거 삼아 구체적 탄핵 심판 스코어(인용 대 기각·각하)를 예단하는 지라시와 풍문이 돌아다니고 있다.
민주당은 혼란스러운 분위기다. 12·3 계엄 사태 직후엔 인용을 자신했으나 이젠 헌재 내부에 기류 변화가 생긴 것 아니냐는 불안감이 흐르고 있다. 정국 주도권을 찾기 위해 대여 공세를 펼치는 과정에서 조급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전날 당 최고위에서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는 최 권한대행을 향해 “지금 이 순간부터 국민 누구나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며 “몸조심하길 바란다”고 직격했다. 이후 이 대표는 폭력·갈등을 부추긴다는 여권의 맹폭을 받았다.
이달 26일이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2심 선고일이라는 점도 난감한 대목이다. 1심에서처럼 피선거권 박탈형을 선고받을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부각되며 차기 행보를 도모하는 데 부담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야당이 탄핵 엄포를 놓으며 최후통첩을 날렸지만 최 권한대행은 당분간 마 후보자를 임명할 뜻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8일 ‘마 후보자에 임시 재판관 지위를 인정해 달라’는 가처분이 신청이 제기됐지만 법률적 승산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전망이다. 이 교수는 지난달 27일 헌재가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면서도 임명 강제 요구는 각하한 사실을 거론하며 “임명 명령은 할 수 없다는 게 헌재의 입장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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