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18년 만의 개혁이라지만 내용만 놓고 보면 아쉬움이 크다”며 정치권의 연금개혁 합의를 두고 작심 발언을 이어갔다.
안 의원은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18년 만의 연금개혁, 반쪽짜리 개혁에도 못미칩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게시하고 극적으로 연금개혁 갈등을 봉합한 여야를 향해 쓴소리를 내뱉었다.
그는 게시글에서 “보험료율 13%, 소득대체율 43% 조정만으로는 연금 고갈 시기를 겨우 9년 늦추는 데 그칠 뿐”이라며 “이번 합의는 혹시 있을 대선 전에 인기 없는 개혁안을 서둘러 봉합한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21대 국회의 합의사항과 다르지 않는데, 그 사이 1년간 하루에 800억 씩 빛만 늘었다”며 “참으로 만시지탄이고, 국회의 직무유기다”고 꼬집었다.
아울러 안 의원은 “이번 개혁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 되어야 한다"면서 “소득대체율은 40%로 다시 재조정 되어야 하며 자동조정장치도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기초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확대해 국민연금을 보완하고 3대 직역연금에 대한 개혁도 시작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약 3년 만에 이뤄진 여야의 연금개혁 합의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면서도 “어렵게 이룬 여야 합의인 만큼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지지는 않겠다”고 밝혔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우원식 국회의장실에서 막판 논의를 이어간 끝에 결국 연금개혁과 관련한 세부사항에 합의했다.
특히 연금의 보험료율(내는 돈)을 기존 9%에서 13%로 조정하고 소득대체율(받는 돈)을 기존 40%에서 43%로 인상하는 등 모수개혁에 합의했다.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원 확대와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설치와 관련한 세부사항도 의견을 모았다.
도출한 합의안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날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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