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이 60%, ‘직무 복귀시켜야 한다’는 응답은 35%를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0일 나왔다. 과세 방식을 유산취득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정부 상속세 개편안에 대해선 국민 10명 중 7명이 긍적 평가했다.
엠브레인퍼블릭·케이스탯리서치·코리아리서치·한국리서치가 이달 17~19일 만 18세 이상 남녀 1003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전국지표조사(NBS)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헌재가 인용해 파면해야 한다’는 응답은 60%, ‘기각해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는 답변은 35%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탄핵 인용 여론은 5%포인트 올랐고, 기각론은 4%포인트 떨어졌다.
지지하는 정당별로 답변이 확연히 갈렸다. 국민의힘 지지층(325명)에선 90%가 윤 대통령의 직무 복귀를 주장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지지층(383명)이라고 밝힌 응답자 중에선 97%가 파면에 힘을 실었다.
탄핵 심판 과정에서 윤 대통령의 대응에 대한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응답자의 61%가 부정 평가를 내렸다. 긍정 평가는 33%였다.
헌재의 탄핵 심판 과정에 대한 신뢰도를 묻는 질문에는 ‘신뢰한다’고 답한 응답률은 60%, ‘신뢰하지 않는다’는 비율은 36%였다. 지난주와 비교해 헌재 신뢰도는 9%포인트 늘었고, 불신론은 9%포인트 떨어졌다.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 수용 여부를 물은 결과 ‘내 생각과 달라도 수용하겠다’는 응답은 55%, ‘내 생각과 다르면 수용하지 않겠다’는 응답은 42%였다.
정당 지지율 조사에선 국민의힘이 32%, 민주당이 38%를 각각 기록했다. 지난주와 비교해 국민의힘은 6%포인트 떨어졌고, 민주당은 2%포인트 올랐다. 제3지대에선 조국혁신당과 개혁신당이 각각 7%, 1% 지지율을 기록했다.
차기 대통령 적합도 조사에선 이재명 민주당 대표 33%,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10%, 오세훈 서울시장 5%, 홍준표 대구시장 5%,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4% 등을 나타냈다. 이 대표는 지난주에 견줘 2%포인트 올랐고, 김 장관은 1%포인트 하락했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는 김 장관 27%, 오 시장 15%, 홍 시장 14%, 한 전 대표 9% 순으로 지지도가 높았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표가 72%의 지지를 얻었다.
차기 대선에서 ‘정권교체를 위해 야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응답 비율은 51%, ‘정권 재창출을 위해 여권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는 36%로 나타났다.
정부의 상속세 개편 방향에 대해선 응답자의 72%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부정 평가는 23%였다.
세대, 지역, 이념 성향과 상관없이 긍정 평가가 우세했다. 보수층에선 79%가 이를 ‘긍정적으로 본다’고 밝혔고, 진보층에서도 62%가 긍정적 의견을 보였다.
‘상속세 개편이 과세 형평성 제고와 가업 승계 촉진에 효과가 있겠느냐’는 물음에는 응답자의 55%가 ‘효과적일 것’이라고 답했고, 35%는 ‘효과가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지난 12일 기획재정부는 상속세 체계를 현행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사망한 피상속인이 물려주는 재산을 과세 대상으로 삼지 않고, 상속인별로 물려받는 재산에 대해 과세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의미다. 정부는 인적공제도 상향도 추진한다. 자녀공제를 인당 5억 원으로 확대하고, 배우자 공제 한도는 5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NBS조사는 휴대전화 가상번호(100%)를 이용한 전화 면접으로 이뤄졌고,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 포인트다. 응답률은 21.1%였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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