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현진, 토허제 재지정 강력 반발…"문재인·박원순 유물"

"다른 정책 묘안 없었나…무책임"

"선량 시민을 잠재적 투기꾼 간주"

"사유재산권 보호 실효 대책 촉구"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배현진 국민의힘 의원이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재지정에 대해 “청산해야만 할 문재인·박원순의 유물을 불과 한 달여 만에 다시 꺼내든 데 대하여 다른 정책적 묘안은 없었는지 그 무책임함을 물을 수밖에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송파구을을 지역구로 둔 재선의 배 의원은 20일 입장문에서 “극심한 불경기 속에 연속적인 금리 인하 조치까지 고려하는 정부의 정책적 고민을 이해 못 하는 바는 아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배 의원은 “토지거래허가제는 주택 거래 시 자금 조달 계획과 이주 목적 등 민감한 개인 정보를 제출하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반시장적·반헌법적인 과잉 규제로 지목돼 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규모 SOC사업 등을 예정한 토지에 대한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방편인 토지거래허가제가 동일 규모의 토지 내에 다수의 가구가 사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적용된 것은 지난 2020년”이라고 말했다.

집값을 잡겠다며 오히려 엄청난 상승만 부추겼던 무능한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패를 눈가림하고 동시에 지역 갈라치기를 조장하려던 박원순 서울시의 정치적 꼼수로 등장한 토지거래허가제는 사실상의 주택거래허가제로써 악용되어 왔다는 게 배 의원의 지적이다.

배 의원은 “선량한 시민들을 ‘잠재적 투기꾼’으로 간주하는 일괄적 규제인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을 철회하고 악성 투기세력을 정밀하게 단속하며 시민들의 사유재산권을 보호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