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연금특위원장 박수영 "청년세대착취법…분하고 원통"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 낯 들 수 없어"

"소득대체율 노무현안 40%서 더 올려"

"가까운 미래 연금받는 86세대만 좋아"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과 연금연구회 관계자들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연금 개혁과 관련해 자동조정장치 도입을 호소하고 있다. 뉴스1

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위원장인 박수영 의원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 개혁안에 대해 “분하고 원통하다”며 “우리 청년세대와 미래세대에게 낯을 들 수 없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박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연금 개혁안을 ‘청년세대착취법’으로 규정하며 “국회의석 1/3의 소수당으로서 법안을 막지 못해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박 의원은 본회의에서 반대표를 던졌다.

박 의원은 먼저 소득대체율을 현행 40%로 그냥 두어도 연금기금이 고갈되는데 이걸 43%로 올려 연금의 지속가능성은 더 흔들리게 됐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으로서는 노무현 대통령의 개혁인 40%를 거꾸로 돌린 역사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는 게 박 의원의 비판이다.

그는 또 받는 돈은 내년부터 43%를 적용하고 돈은 내년부터 매년 0.5%씩 8년간 올리는 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거론하며 “안 그래도 기금이 위험한데 일단 받는 것부터 더 받자는 법안이다. 말이 안 된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지금 또는 가까운 미래에 연금을 받을 86세대는 좋아지지만 연금기금은 더 빨리 축이 날 수밖에 없다”면서 “받는 돈 인상에 반대이지만 만일 인상한다면 받는 돈도 똑같이 8년 동안 천천히 올렸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끝으로 그는 국민연금의 국가지급 보장을 의무화한 조항에 대해 “앞으로 연금개혁을 할 유인이 하나도 없다. 국가가 다 갚아 주는데 뭐하러 힘든 개혁을 하겠느냐”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문제는 국가의 지급이라는 것이 세금에서 나온다는 사실이다. 그것도 미래세대의 주머니에서 말이다”며 “그래서 세대착취법이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민노총 청부입법에 혈안이 이재명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은 청년세대에게 뭐라고 변명하실 거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