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개헌특위 "尹 결과 따라 개헌 방안 달라져"

인용 시 권력분점·대통령제 개편만

기각 시 선거제 개편 등 '협치' 포괄

국민의힘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은 주호영 국회 부의장이 지난 4일 서울 여의도 집무실에서 첫 회의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개헌특별위원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 결과에 따라 개헌 방안을 조정하기로 했다.

개헌특위는 20일 국회에서 3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특위 위원인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조 의원은 “탄핵이 인용되면 지금까지 얘기했던 권력 분점과 현행 대통령제 권력구조 개편만 논의될 것 같고 탄핵이 기각될 경우 선거구제 개편 등 협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을 정개특위로 넘긴다든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직전 2차 회의에서 공감대를 형성한 ‘대통령 4년 중임제’와 관련해 “일부 이견이 있는 분들도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하는 방향에서 총리·국회와의 관계, 사정기관 임명권 관계도 논의가 많이 됐으나 결론은 안 났다”고 부연했다.

국회 권한 남용 방안으로 거론되는 대통령의 의회 해산권과 양원제 도입과 관련해선 아직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조 의원은 전했다.

4차 회의는 이달 27일 개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