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이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선고일을 윤석열 대통령 탄핵 선고일보다 앞서서 잡은 것을 두고 “국민들께 허탈감을 줬다”고 비판했다.
김보협 조국혁신당 수석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헌재의 이런 결정은 헌재 스스로 밝혔던 원칙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석대변인은 “정형식 재판관은 지난해 12월 27일 ‘대통령 탄핵 사건이 다른 어떤 사건보다 중요하다’며 ‘무조건 앞에 있는 사건부터 처리해 나가는 게 아니라 가장 시급하고 빨리 해야 되는 사건부터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며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 사건이 윤석열 사건보다 더 중요하거나 가장 빨리 결정해야 하는 사건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헌재에 탄핵소추안이 접수된 날짜 기준으로 보면 윤석열 사건이 12월 14일로 한덕수 사건(12월27일)보다 2주 가량 앞선다”며 “국정과 국민 삶에 비치는 영향이나 사건의 중요도 측면을 고려한다면 윤석열 탄핵 재판부터 선고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또 “헌재 재판관들이 ‘한덕수부터 선고하라’, ‘이재명 선거법 재판 뒤에 선고하라’는 억지스러운 주장에 경도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며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했는지 여부를 가릴 재판관들이 지나치게 정치적·정무적 판단을 하고있다는 비판에도 귀 기울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다만 김 수석대변인은 “한 총리 탄핵 사유 가운데는 윤석열의 비상계엄 선포 전후의 행적도 포함돼 있다”며 “한덕수 파면 여부를 결정한 것은 내란수괴 윤석열의 내란 행위에 대해 재판관들의 판단이 어느 정도는 모였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재판 선고일이 결정된 만큼, 그 앞뒤로 멀지 않은 시점에 윤석열 재판도 열릴 것”이라며 “헌재가 조속히 ‘주문, 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을 파면한다’는 결정을 내려주길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3월 24일 오전 10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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