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40개 의과대학이 학생들의 휴학을 반려하고 학칙에 따른 제적 검토에 나서자, 의대생 단체가 소송전도 불사하겠다며 복귀 거부를 공식화하며 ‘강대강’ 대치에 들어갔다. 일선 의대생들 사이에서 동요가 빚어지는 것과는 별개의 움직임이지만 자칫 의대생들이 대거 유급 및 제적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학생 전원 복귀를 전제로 내년 의대 모집인원을 증원 전인 3058명으로 조정한다는 계획도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는 20일 학생 대표 공동성명에서 “적법하게 제출한 휴학원은 여전히 유효하다”며 부당한 처우를 당하면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성명에는 전국 40개 의대·의학전문대학원 대표가 모두 이름을 올렸다. 의대협은 휴학계 반려에 대해 “교육부의 자의적 지침에 따라 총장이 담합해 결정한 비상식적인 행태”라며 “학칙과 제반 절차에서 규정하는 바를 충실히 따라서 휴학원서를 제출했으니 이제는 그만 사업자가 아닌 교육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번 성명은 전날 전국 40개 의대 총장이 21일까지 휴학계 반려를 완료하고 유급이나 제적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학칙대로 처리하겠다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한 응답의 성격이다.
대한의사협회도 이날 김성근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을 통해 “(제적이) 현실이 된다면 가장 앞장서서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대생들의 제적은 지난해 전공의들의 사직과는 무게가 또 다른 문제”라며 “제적을 운운하는 것은 학생들을 보호하는 게 아닌 압박으로 인식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총장들께 학생들이 대학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인내해 주시라고 요청한다. 적어도 1만 명 넘는 의대생들을 제적시킨다면 과연 우리 의료의 미래가 존재할까”고 반문했다.
구체적 투쟁 방식에 대해서는 “교수 직역에서 여러 투쟁에 대한 내용들을 정리하고 있다고 보인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단기 투쟁으로 시위, 집회, 파업, 태업 모두 다 고려하고 있지만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의대생들을 향해 “누구에게도 결정을 강요하지 않아야 한다. 스스로 묻고 답한 후 판단해달라. 의협은 각자의 판단을 존중하겠다”고 했다. 최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 4인이 의대생 복귀 움직임을 반대하는 이들을 저격하면서 벌어진 내분에 대해선 “아무리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고 해도 적절한 때가 있다”고 말했다.
연세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도 “학생들의 정당한 권리 행사인 정상적 일반 휴학을 지지하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키겠다”며 “의대생 각자의 상황과 가치관에 따른 결정이고 그것이 어느 방향이건 존중 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연세대는 21일을 학생 등록 시한으로 잡은 상태다. 안석균 연세의대 교수 비대위원장(세브란스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은 “정부와 학생의 싸움을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의 싸움으로 프레임을 전환하려는 시도”라며 “부당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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