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21일 조국혁신당·진보당·기본소득당·사회민주당과 함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사진)을 발의했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들어 추진하는 30번째 탄핵안이다.
민주당 등 야5당이 내놓은 최 권한대행 탄핵 사유는 △12·3 내란 관련 공범 혐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거부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 임명 거부 △내란 상설특검 임명 절차 불이행 등 4가지다.
민주당은 이 중에서도 마은혁 후보자 미임명을 가장 중요한 탄핵 사유로 봤다. 헌법재판소가 최 권한대행의 마 후보자 임명 거부를 국회 권한 침해라고 결정했음에도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는 것이 헌법 및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 봤기 때문이다. 탄핵안을 대표발의한 김용민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헌재 판결 능멸은 헌법 질서 능멸이고 대한민국 자체에 대한 존재 부정”이라고 말했다.
당초 민주당 내에서는 최 권한대행 탄핵을 두고 찬반양론이 대립했다. 19일에는 밤늦은 시간까지 의원총회를 열고 논의를 이어갔지만 결론 내리지 못한 채 탄핵 여부를 원내지도부에 위임하기로 했다. 원내지도부는 숙고 끝에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권한대행 탄핵 방침을 지도부에 보고했다.
최 권한대행 탄핵의 실효성에 대한 의문도 나온다. 고위 공직자 탄핵안은 발의 후 첫 본회의에 보고된 뒤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현재 3월 임시회에서 잡힌 가장 빠른 본회의 일정은 27일이다. 특히 앞서 24일에는 헌재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도 있다. 만일 탄핵안이 기각돼 한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면 본회의 보고도 이뤄지기 전에 최 권한대행 탄핵이 유명무실해지는 셈이다. 우원식 국회의장 입장에서도 최 권한대행 탄핵을 위해 인위적으로 본회의 일정을 추가하기에는 부담이 크다.
이에 민주당의 최 권한대행 탄핵이 실제 파면 목적보다는 경고성 메시지에 무게가 실려 있다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의 위헌 행위를 그대로 방치한다면 ‘그래도 되나 보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등의 일정을 고려하면 오늘 아니면 (최 권한대행) 탄핵안을 내기도 애매해졌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10년 전 박근혜 정부 청와대 경제금융비서관 시절 미르재단 설립에 관여했다는 의혹(뇌물 및 공갈 혐의)을 들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최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강요한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가 이제 국정을 파괴하는 테러리즘의 길로 완전히 접어들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원내대표실 명의로 이 대표의 과거 발언들을 정리한 ‘이재명 망언집(이재명의 138가지 그림자)’을 발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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