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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광물확보에 전시권한 동원…中은 비축 늘리고 탐사보조금 확대

◆ 자원으로 번진 G2무역전쟁

美 핵심광물 50개중 40개 수입의존

中은 텅스텐 등 30개 최대 생산국

트럼프, 불균형 해소 위해 총력전

우크라 광물협정도 "곧 서명할 것"

도널드 트럼프(왼쪽)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9년 일본 오사카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회담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미국과 중국이 반도체부터 군용 장비까지 필수로 쓰이는 핵심 광물 확보전에 나섰다.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두 강대국의 전선이 광물 자원으로 넓어지는 양상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0일(현지 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자국 광물 생산 확대를 목적으로 한 국방물자생산법(DPA) 발동을 허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DPA는 1950년 한국전쟁 당시 해리 트루먼 행정부가 필수 물자를 확보하기 위해 제정한 일종의 비상조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희토류 등 핵심 광물 생산을 극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국 내 핵심 광물 개발 프로젝트에 대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고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백악관 관계자는 행정명령 대상에 희토류를 포함해 우라늄·구리·탄산칼륨 등 광범위한 광물 종(種)이 포함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이 광물 자원 확보를 위해 전시 권한까지 꺼내 든 배경에는 중국이 광물 자원을 독점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자리하고 있다. 미 지질조사국에 따르면 미국이 핵심 광물로 지정한 50개 광물 가운데 50% 이상 해외에서 수입한 광물은 지난해 절반 이상인 28개다. 전량을 수입에 의존한 비중도 24%(12개)에 달한다. 이에 반해 중국은 텅스텐·희토류·안티몬 등 미국 핵심 광물 30개의 최대 생산국이다.

조 바이든 전임 행정부도 2022년 리튬·니켈 등 배터리 필수 광물 확보를 목적으로 DPA를 발동한 바 있다. 그러나 세계 광물 시장을 사실상 장악하다시피 한 중국에 밀려 별다른 효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북서부 아이다호에 있는 미국 유일한 코발트 광산은 지난해 경영 악화로 문을 닫았다. 로이터통신은 “미국은 전국을 통틀어 희토류 광산은 1곳, 구리 제련소는 2곳밖에 없다”고 전했다. 미국으로서는 광물 확보 속도를 높이는 일이 급선무인 셈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희토류가 풍부하게 매장돼 있는 그린란드 합병을 노리고 우크라이나와 광물협정을 서두르는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우크라이나와의 광물협정에 곧 서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도 광물 전략 비축을 확대하겠다며 맞대응에 나서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중국 국가양식물자비축국이 코발트·구리·니켈·리튬 등 주요 산업 금속의 전략 비축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보도했다. 중국 국가발전계획위원회(NDRC)는 이달 초 개최된 양회(兩會)에서 전략물자 비축을 가속화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의 34개 성(省)급 지방정부 가운데 절반 이상이 광물 탐사에 대한 보조금을 확대했다.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2022년 이후 매년 지질 탐사에 1000억 위안(약 20조 1600억 원) 이상을 투자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은 “미국이 촉발한 관세 공세로 구리 등 광물 가격이 급등하자 중국이 (생산과 비축 확대를 통해) 수급과 가격 안정에 나섰다”고 짚었다. 실제로 구리는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달 관세 부과를 예고한 뒤 미리 물량을 확보하려는 미국 업체들이 얹은 웃돈이 더해져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있다. 미국 구리 가격 ‘프리미엄’을 나타내는 뉴욕 상품거래소와 런던 금속거래소 간 가격 차는 최근 톤당 1100달러까지 치솟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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