줄탄핵을 시도해온 거대 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까지 탄핵하겠다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은 21일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미임명, ‘내란 공범’ 등을 이유로 내세워 최 대행 탄핵소추안을 공동 발의했다. 야당은 지난해 12월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국회에서 통과시켜 초유의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행’ 체제를 낳았다. 그런데도 국정 불안 증폭에 대해 자성하기는커녕 최 대행까지 흔들어 나라를 ‘권한대행의 대행의 대행’ 체제로 몰아넣으려 하고 있다. 만일 한 총리가 24일 헌재의 탄핵심판에서 기각 결정을 받아 복귀하더라도 경제부총리 없이는 미국발 관세 전쟁, 내수 침체 등에 온전히 대응하기가 어렵다. 민주당은 국정 리더십 공백을 안중에도 두지 않겠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최 대행의 마 후보자 미임명이 ‘헌법 질서 능멸’이라고 주장했다. 최 대행은 윤 대통령과 한 총리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점을 감안해 마 후보자 임명 문제를 숙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데도 민주당이 헌재의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서둘러 최 대행 탄핵을 밀어붙이는 것은 정략적 계산에 따른 무리수다. 민주당이 윤석열 정부 출범 후 국무위원·검사 등을 겨냥해 발의한 탄핵안은 이번까지 총 30건에 이른다. 그중 야당이 강행 처리한 13건 가운데 헌재에서 결론이 난 8건은 모두 기각됐다.
설상가상으로 민주당은 이날 최 대행을 2015년 박근혜 정부 청와대의 경제금융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국정 농단 의혹에 관여했다는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 정치권에서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늦어지는 가운데 26일의 이재명 대표 선거법 위반 2심 판결을 앞둔 민주당이 초조감 때문에 최 대행 등을 겁박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표는 최근 “최 대행은 직무유기 현행범으로 국민 누구나 체포할 수 있으니 몸조심하기 바란다”고 협박까지 했다.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을 겨냥한 연쇄 탄핵으로 국정 불안을 가중시키면 수권 정당의 신뢰를 얻기는커녕 역풍을 맞을 수 있음을 깨달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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