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장기화 하는 가운데 가짜뉴스가 담긴 지라시(정보지)가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무분별하게 유포돼 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달 19일 SNS를 통해 유포된 지라시에는 ‘19일 오후 5시 선고일 공지. 21일 오전 10시 선고. 8대0 인용 파면 예상. 5월 20일 보궐선거’ 등 선고 예상 날짜와 시간, 결과까지 명시돼있다.
지라시가 명시한 시간에 헌법재판소가 선고기일을 공지하지 않으면서 이 지라시는 가짜뉴스로 판명났지만 정치권과 사회 곳곳에서는 혼란이 이어졌다. 지라시가 급속도로 퍼지면서 헌재와 대통령·국회 측 대리인단에 선고기일 지정에 대한 문의가 쏟아졌다. 정치권과 탄핵 찬반 시민단체 역시 술렁였다.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선고기일 지정이 변론 종결 후 26일째가 되도록 이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지라시는 매일 같이 쏟아지고 있다. 지라시에 언급된 날은 3월 11일과 14일, 17일, 18일, 20일, 21일 등으로 최근에는 거의 매일 같이 날짜만 바꿔 유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탄핵 기각 분위기 확산”, “대통령실, 기각 대비 ‘플랜B’ 가동” 등 재판관 평의 내용과 정치권 대응 전략 등 확인되지 않은 정보도 함께 공유되고 있다.
하지만 현 단계에서 구체적인 재판관 평의 과정과 내용이 외부로 알려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법조계에 따르면 재판관 평의 과정과 내용을 정확히 알 수 있는 것은 재판관뿐이며 재판관끼리도 서로 최종 의견을 확인하지는 않은 단계로 알려졌다.
단적인 예로 2017년 3월 10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당시에도 '5대3 기각설'이 돌았지만 결과는 8대0이었다. 이 당시에도 재판관들은 선고를 1시간 정도 앞두고 평결(최종 결론을 정하기 위한 표결 절차)을 진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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