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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덕근 "대부분 국가, 상호관세 피하기 쉽지 않을 것"…4월 2일 동시 발표·발효 가능성

방미 산업장관 특파원 간담회

민감국가, 조속 해결 합의

사상 첫 에너지정책대화·포럼 추진

알래스카 LNG "검토 후 참여여부 결정"

'더티15'에 "상무부 구체적 설명 못하는 부분 있어

주무부처인 상무부와 대화"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 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이태규 특파원




한미 양국이 '민감국가' 지정과 관련해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했다고 미국을 방문 중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21일(현지 시간) 밝혔다. 또 2021년 이후 합의 후 열리지 않은 에너지정책대화 등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안 장관은 “대부분의 나라가 상호관세를 피하기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4월 2일 상호관세 발표와 동시에 발효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안 장관은 이날 워싱턴 주미 한국대사관에서 열린 특파원 간담회에서 "20일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첫 양자회담을 가졌다"며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에 한국이 포함된 사안에 대해 우리 측의 우려를 미국에 전달했고 한미 양국은 절차에 따라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속 협력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 "후속 조치로 21일 실무협의도 개시했다"고 설명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보안을 위한 여러 서약서 등의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들, 나름대로 얼만큼 철저히 할 수 있는지를 설명했다"며 "미국이 충분히 평가를 하고 있고 필요한 것은 실무협의 차원에서 구체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민감국가로 지정돼도 진행 중인 협력이나 향후 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미국의 설명으로, 한미 양국간 과학기술 협력과 산업협력 등에는 문제가 없음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고 전했다. 안 장관은 "액화천연가스(LNG), 전력망, 수소, 소형모듈원자로(SMR)을 포함한 원전 등 다양한 분야에서 협력 잠재력이 크다는 데 공감했고 양국 간 에너지 협력 모멘텀을 가속화하기 위해 한미 정부 당국간 에너지정책대화와 민관이 참여하는 에너지포럼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에너지정책대화는 2021년에 하기로 한 이후 공식적으로 출범이 된 적이 없다"며 "하지만 이번에 에너지부 장관이 공식화해서 출범시키자는데 동의를 했고 이번 계기에 한미 산업계가 포럼을 통해 전력망이나 수소, SMR 등 폭넓게 협력할 수 있는 분야가 많아서 같이하자는 데 합의했다"고 역설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국은 (보안 규정을 어긴) 특정 사례 등을 언급하지는 않았다"며 "전반적인 기술의 틀이 바뀌면서 기술안보 문제에 대해 상당히 우려를 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 한국을 등재하게 된 것이라 설명했다"고 전했다. 또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에너지부 차원에서도 한미간 실질적인 과학협력, 산업 및 에너지 협력에 아무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장관 차원에서 확인을 받았다"며 "이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자는 데 합의를 했다"고 강조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왼쪽)이 지난 20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 D.C. 에너지부 회의실에서 크리스 라이트 미국 에너지부 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 장관은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의 면담과 관련 "러트닉 장관과 한진그룹 조원태 회장, 보잉 켈리 오트버그 회장, GE 에어로스페이스의 러셀 스톡스 CEO 등과 함께 대한항공과 보잉, GE 에어로스페이스 간에 총 327억달러 규모의 대규모 항공기 및 항공기 엔진 구매 계약 체결을 기념하는 행사에 참석했다"며 "트럼프 2기 출범 이후 한미 관계 장관이 공동으로 참석한 최초의 행사"라고 평가했다.

4월 2일로 예고된 상호관세에 대해 안 장관은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간 산업 생태계 조성 등 긴밀한 연계성을 강조하며 향후 관세 조치 시 우리에 대한 우호적인 대우를 재차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 "대부분의 국가들이 관세 조치의 영향을 피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의 관세 정책에 대한 대응은 단판승부가 아니다. 미국 정부와 신뢰를 쌓아가며 다양한 분야에서 양국간 협력과 통상 현안에 대한 개선 노력 등을 설명하고 관세 조치가 우리 경제 및 산업에 미칠 영향을 지속적으로 축소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우리 정부는 미국이 여러 어려움에도 4월 2일 상호관세를 발표와 동시에 부과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미 통상관계에서 불거졌던 비관세 문제 등의 편견에 대해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에 있고 상당부분 개선이 돼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고 전했다.

대만이 최근 알래스카 LNG 사업 참여를 선언한 가운데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진행 상황에 대해 면밀히 검토한 이후 구체적으로 참여를 할지, 참여를 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이 비관세 장벽이 높은 '더티15' 존재를 언급한 가운데 이 관계자는 "재무부가 한 이야기라서 상무부는 무슨 내용인지 구체적으로 설명을 못하는 부분이 있다"며 "주무부처가 중요하므로 저희는 상무부와 협의를 하려 한다"고 말했다.

한미FTA 재협상 가능성에 대해서는 "트럼프 1기 때 중국하고 미국이 협상 패키지를 만든 게 있고 일본하고도 상품에 대해서만 무역협정을 체결한 것이 있다"며 예단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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