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오세훈 서울시장의 서울 강남권 토지거래허가구역 정책 혼란 논란 공세에 동참했다. 조기 대선 가능성을 내다보고 여권 대표 잠룡을 견제하면서, 내년 서울시장 선거에서의 유리한 위치를 동시에 선점하기 위한 전략으로 읽힌다.
민주당 내 대표적인 ‘경제통’인 홍성국 최고위원은 21일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체계적인 검토도 없이 내린 토지거래지역 해제 결정과 또 35일만의 번복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무능력 정치인의 전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홍 최고위원은 “특히 이 정책이 조기 대선을 노리고 오세훈 시장이 표심 견인을 위해서 한 것이라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며 “자신의 정치적 야망을 위해 서울시민의 주거안정과 재산을 무모한 도박판에 내던진 것”이라고 비판했다.
홍 최고위원은 “윤석열 정부가 거의 3년간 해온 모든 경제정책은 유원지 두더지 잡기 식이었다”며 “단기적으로 뭐가 나쁘면 유원지에서 망치 두들기듯 두들기고 안 나오면 가만히 있고, 이렇게 3년 하다 보니 경제의 전분야가 동맥경화가 생겼다”고 분석했다.
이어 “이번 주택정책 파문에서 보듯이 지금 우리는 무능한 사람들이 극우사상으로 무장한 채 한국을 파괴하는 이 순간에 함께 있다”며 “그리고 그 피해는 경제적 피해를 넘어 국민들의 정신 건강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고 경고했다.
민주당 서울시당 새로운서울준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박주민 의원도 같은 날 기자회견에서 “당초 토허제 연장의 효력이 올해 6월까지였는데 생뚱맞게도 제한구역을 해제한 것은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특권층에 지지를 호소하기 위한 행보라는 해석 외에 의도를 짐작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의 19일 브리핑에 대해선 “송구하다면서도 왜 토허제 해제를 했어야 하는지에 대한 구구절절한 변명으로 가득차 있었다”며 “자유시장의 원리와 규제혁파의 원칙을 고수할 것에 대한 의지를 강조하고 있다”고 짚었다.
박 의원은 “아이들의 밥상을 놓고 시장직을 걸며 무상급식 주민투표를 던질 때는 차라리 패기라도 있었다고 하겠다”며 “부동산 시장의 혼란과 시민들의 분노, 바닥으로 추락한 서울시의 정책신뢰도에도 ‘그래도 난 잘못한 게 없다’는 식의 뻔뻔한 회피는 졸렬해 보일 뿐”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오 시장이 서울시민과 부동산 시장을 판돈으로 걸었던 도박은 실패했고, 검찰은 명태균게이트 의혹 수사를 위해 서울시청과 시장공관 등을 압수수색했다”며 “오 시장은 헛된 꿈 꾸지 말고 부디 명태균 관련 조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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