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4일 한덕수 국무총리의 거취를 결정한다. 한 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직에 복귀해 국정을 이끌지, 아니면 파면돼 ‘대대행 체제’가 연장될지 판가름 나게 된다. 만일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각하할 경우 한 총리는 대국민 메시지를 내는 한편 미국 정부 측과 즉각 소통에 나서 대미 외교 정상화에 시동을 건다는 방침이다.
헌재는 이날 오전 10시 한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회가 헌재에 탄핵소추안을 접수한 지 87일, 최종 변론이 종결된 지 33일 만이다. 한 총리는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 임명을 거부하고 12·3 비상계엄 선포를 공모·방조했단 명목 등으로 탄핵 소추됐다.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직무 복귀 가능성을 높게 내다보고 있다. 한 총리는 그간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를 만류했다고 일관되게 주장해왔고, ‘여야 합의 부재’를 이유로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건 파면 사유에 이를 만큼 중대한 사유로 보긴 어렵다는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총리실도 기각 결정에 기대를 걸고 한 총리의 복귀에 대비한 실무 준비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만일 헌재가 기각·각하 결정을 내리면 한 총리는 정부서울청사로 이동해 대국민 담화를 개최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총리는 이 자리에서 국정 안정 의지를 피력하며 국민 통합을 호소하는 입장을 함께 낼 것으로 예상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국무위원들로부터 부처별 현안 및 정책 추진 현황도 보고 받는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와 면담 내지는 전화 통화를 갖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안팎에선 실종된 대미 외교 리더십의 복원을 한 총리의 최대 과제로 꼽고 있다.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내달 2일 상호관세 부과를 예고하고,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도 시사하는 등 글로벌 통상 질서가 새로 짜이고 있지만 ‘대대행 체제’로는 대응하기엔 한계가 분명하다는 지적이 적지 않다.
정부 관계자는 “최 권한대행은 기본적으로 장관의 직위로, 정상 외교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한미 FTA 체결지원위원장,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한 총리가 복귀한다면 대미 외교 리더십의 중심을 잡아줄 것”이라고 기대했다.
한 총리 선고 이후 여야의 대치 정국은 한층 꼬일 가능성이 다분하다.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임명될 가능성은 사실상 막히게 된다. 헌재는 앞서 ‘마 후보자 임명 보류’는 위헌이라고 판단했지만 기각 결정은 파면에 이를 정도의 중대한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한 셈이 되기 때문이다. 마 후보자 임명을 압박할 마지막 카드를 상실하게 된 야당은 대여 공세의 수위를 올리고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민생현안 협상도 표류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헌재가 파면을 결정한다면 야당의 압박은 더욱 거세지며 여당과 최 권한대행의 입지는 축소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이날부터 12년 만에 장외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등 탄핵 정국 막판 여론전에 당력을 결집하는 모양새다.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운영하며 헌재가 윤석열 파면을 선고할 때까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다”며 “천막 당사가 각종 의사결정 등 행동 거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 결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 지정 상황 등을 살피며 공세 수위를 조절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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