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들어 하자심사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하자 신청접수가 800건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하자 신청 및 판정 건수와 비율, 하자 상위 20개 건설사 명단을 24일 공개했다. 국토부는 2023년 하반기부터 6개월 마다 하자가 많은 건설사를 공개하고 있으며, 이번이 네 번째 발표다.
하심위는 지난해 4663건의 하자 분쟁사건(심사·조정 포함) 중 총 1774건을 심사했다. 이중 하자로 판정된 건은 1399건(78.9%)으로 나타났다. 하자 판정 비율은 2020년 49.6%에서 지난해 78.9%, 올해 2월까지 79.7%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 하자로 인정된 주요 유형을 살펴보면 기능 불량이 15.2%로 가장 많았고 이어 들뜸 및 탈락(13.8%), 균열(10.3%), 결로(10.1%), 누수(7.1%), 오염 및 변색(6.6%) 순으로 나타났다.
올해 들어 2월까지 접수된 하자 신청은 811건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청 건수는 3922건이다. 이를 고려하면 올해 연간 신청 건수는 지난해 수준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6개월간 공동주택 하자가 가장 많은 건설사는 ㈜한화였다.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한화가 지은 1091가구에서 97건의 하자가 나왔다. 이어 현대건설(81건), 대우조선해양건설(80건) 등의 순이다.
같은 기간 하자 판정 비율이 가장 높은 건설사는 삼도종합건설로, 총 8가구에서 64건(800%)의 하자가 발견됐다. 이어 서해종합건설(650%), 아이온산업개발(333%), 한경기건(172%) 등의 순을 기록했다.
김영아 국토부 주택공급과장은 “하자 판정 상위 건설사 명단 공개 이후 대형 건설사를 중심으로 하자 보수에 적극 대응함에 따라 하자 분쟁 사건이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며 “국민 알 권리를 강화하고, 건설사가 품질 개선을 도모하도록 하자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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