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영세, 韓탄핵 기각에 "尹탄핵 결과 긍정적으로 기대"

권영세 "국힘, 마은혁 임명 안된다는 입장"

권성동 "정계선, 정치적 편향 문제제기 타당"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과 관련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탄핵 심판이 기각되자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 결과도 긍정적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한 권한대행 탄핵 기각 이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헌법재판관들이 이상한 부분도 있지만 각자가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주장을 판결문에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식의 재판이 이뤄지고 평의를 제대로 한다면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기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헌법재판에서 형식적인 부분을 먼저 판단하고 구체적으로 본안인 위헌적 행위에 대해 순차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의결정족수는 판단했지만 탄핵소추 내용 중 내란죄를 뺀 부분은 전혀 판단이 없었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마 재판관의 경우 야당이 일방적으로 지명해 청문회를 해서 통보한 것이고 추천서 자체에도 국민의힘의 이름이 들어가 있지 않다”며 “마 재판관에 대해서는 여전히 임명하면 안 된다는 게 우리 당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한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임명을 미룬 조한창 재판관이 각하·정계선 재판관이 인용을 내린 것과 관련해 ‘헌법재판소의 중립성이 지켜지고 있다고 보나’라는 “판결 하나로 정치적 독립성과 중립성을 평가하기는 쉽지 않지만 정 재판관의 경우 7명과 전혀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며 “임명 전부터 정 재판관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는데 이번 판결결과를 봤을 때 그 문제제기에 어느 정도 타당한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