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기각 결정을 두고 “이재명 대표는 뻔히 기각될 것을 알면서도 오로지 본인의 정략적 목적을 위한 졸속탄핵으로 87일이나 국정을 마비시킨 것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하라”고 촉구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헌재 선고 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세력의 입법권력을 동원한 내란음모에 헌법의 철퇴가 가해진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헌재가 뒤늦게나마 한덕수 대행의 직무 복귀를 선고한 것은 다행이지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이는 헌재가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거대야당의 무제한 탄핵면허를 부여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날 헌재는 기각 결정을 내리면서도 대통령이 아닌 국무총리 탄핵 의결정족수를 적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권 원내대표는 “헌재가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 재추진 가능성을 열어준 것이고 앞으로 대통령이 직무정지될 경우에 다수당이 ‘권한대행’, ‘대행의 대행’, ‘대행의 대행의 대행’까지 탄핵을 남발할 수 있는 최악의 선례를 남긴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2명의 헌법재판관들이 대통령 권한대행의 의결정족수를 200석으로 판단하여 각하 사유라고 판단한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며 “국회 다수당이 자의적인 법 해석으로 탄핵소추권을 남발해선 안 된다는 것을 헌재가 분명히 경고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권 원내대표는 직무에 복귀한 한 총리에게 “우선 전국적인 산불의 진압과 피해복구 활동부터 꼼꼼히 챙겨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면서 공석인 행정안전·국방부 장관의 신속한 임명을 요청했다.
또 “글로벌 통상‧관세전쟁의 거센 파고에 맞서 대한민국 경제‧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적극 대응해주실 것을 당부드린다”며 경제안정 대책 논의를 위한 고위당정협의회 개최 필요성도 역설했다.
권 원내대표는 끝으로 천막 당사 체제에 돌입한 민주당을 향해 “더이상 실효성 없는 최상목 부총리 탄핵과 광화문 장외투쟁을 포기하고 국회로 돌아오길 바란다. 국가 재난대응과 경제위기 대응을 위해 한덕수 대행이 참석하는 여야정 국정협의회를 복원해야 한다”며 “사석에서 만난 야당 의원들이 지도부의 최상목 대행 탄핵 추진은 무리수라고 고백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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