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부 회의에서 무역 침해국으로 한국을 콕 집어 언급했다는 블룸버그 보도가 나온 가운데 월스트리트저널(WSJ)도 미국의 상호관세 대상국에 한국이 포함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또 한국과 같이 타깃이 된 국가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WSJ은 23일(현지 시간) 소식통을 인용해 "상호관세 대상이 되는 국가는 지난달 연방등록공보에서 미 무역대표부(USTR)이 밝힌 국가와 유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앞서 USTR은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공고에서 "주요 20개국(G20), 아르헨티나, 호주, 브라질,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인도, 인도네시아, 일본, 한국, 말레이시아, 멕시코, 러시아, 사우디아라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 스위스, 대만, 태국, 튀르키예, 영국, 베트남을 포함해 미국과 상품 무역 적자가 큰 경제권과 관련된 내용에 특히 관심이 있다"고 적었다. 또 "이들 국가는 미국의 총 상품 무역의 88%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WSJ은 "미 행정부의 접근 방식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실상 모든 미국의 무역 파트너와의 무역 관계를 재평가하도록 지시했을 때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예상했던 것보다는 좁은 접근 방법"이라고 평가했다. 또 "백악관은 이전에 무역 대상국을 고·중·저 관세의 3개 그룹으로 나누는 것을 고려했지만 최근 개별 국가에 독자적인 관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선호하며 이 계획을 철회했다"고 설명했다.
이 매체는 "그럼에도 미국 정부의 4월 2일 관세 부과 계획에 따르면 미국의 가장 중요한 무역 상대국에 대한 관세는 수십 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인상될 수 있다"며 "이 계획에 대해 알고 있는 소식통들은 타깃 국가가 상당히 높은 관세를 부과받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고 전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트럼프 팀은 비상 경제 권한을 사용해 4월 2일 발표와 동시에 거의 즉시 관세를 발효시킬 수 있다고 전했다. 다만 최종 결정은 아직 내려지지 않았다고 WSJ은 덧붙였다. 일단 발효를 하면 상대국의 입지가 좁아져 미국이 협상의 우위에 설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를 두고 한 외국 관료는 WSJ에 미국이 각국을 '불타는 플랫폼'에 세우는 것이라고 묘사했다.
이 매체는 "현재 일부 로비스트들은 고객들에 백악관이나 상무부 고위 관리를 직접 찾아가 관세가 사업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설명하고 향후 6개월 내에 미국으로 제조업을 이전할 수 있는 입장이라면 유예를 요청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향후 미국에 공장 설립 투자를 할 수 있는 나라라면 미국 당국자에게 관세 유예를 요청하라고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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