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내 고용보험 가입사업장이 작년 12월 예년 보다 대규모로 사라지는 현상이 나타났다. 오롯이 경기 불황 탓에 자영업자 폐업이 늘어난 결과라면, 고용시장과 사회안전망 우려도 키울 수 있는 상황이다.
2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작년 12월 서울시 소멸사업장은 4만4659곳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 47%나 급증했다. 2022년 1만1721곳과 비교하면 3년 만에 약 1.5배 뛰었다.
소멸사업장은 통상 해당 사업장이 폐업하거나 건설업의 경우 공사가 종료된 경우가 포함된다. 이 때문에 소멸사업장이 늘어나는 상황은 경기 악화 신호나 결과로 해석됐다. 근로자의 사회안전망에 대한 우려까지 키울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고용보험 사업장이 감소했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게다가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은 고용시장 전체로 보면 상대적으로 여건이 나은 일터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일터 여건은 더 어려울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작년 12월 소멸사업장이 급증하면서 서울시 내 고용보험 가입장도 내림세를 면치 못했다. 고용보험 가입사업장 추이를 보면 2022년 12월 52만5852곳에서 2023년 12월 51만3033곳으로 2.4% 감소했다. 작년 12월에는 다시 1% 줄면서 50만8060곳으로 줄었다.
정부 안팎에서는 소멸사업장 급증을 두고 두 가지 해석이 나온다. 경기 악화로 인한 결과일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전체 자영업자는 565만7000명으로 전년 대비 3만2000명 줄었다. 인건비 부담이 덜한 1인 자영업자까지 2018년 이후 처음 감소했다. 연말 계절적 효과로 인해 소멸사업장이 일시적으로 증가했다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매월 폐업 신고를 하지 않는 사업장을 확인해왔는데, 작년 12월에는 유독 정부가 연말에 확인한 이 미신고건이 많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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