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윤재옥 "韓 탄핵 기각 환영…野 자중해야"

"대통령 준하는 의결 정족수 적용됐어야"

"2인 각하 의견은 탄핵남용 분명한 경고"

윤재옥 국회글로벌외교안보포럼 대표 의원이 지난달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2025 글로벌외교안보포럼 총회 및 특별강연에서 인사말 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의원이 24일 헌법재판소의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기각 결정을 환영한다면서도 “각하가 아닌 기각 결정이 내려진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입장문에서 “이번 탄핵소추는 국가적 비상사태에서 대통령 권한을 대행하고 있는 국무총리에 대한 것이며 그 중요성과 무게를 감안할 때 대통령 탄핵소추에 준하는 의결 정족수가 적용됐어야 마땅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이날 헌재는 한 총리 탄핵을 기각했지만 국회 의결정족수를 151석으로 판단(재판관 8인 중 6인)했다.

윤 의원은 “대통령과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소추는 국정의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신중히 다뤄야 한다. 하물며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더욱 무겁고 책임 있게 접근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민주당은 이를 무시한 채 정략적 목적을 위해 탄핵소추를 남용해왔으며 심지어 권한대행과 국정 책임자들을 압박하는 수단으로까지 활용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윤 의원이 원내대표를 지낼 당시에도 더불어민주당은 안동완·손준성·이정섭 검사 등의 탄핵안을 단독 처리했고 이 가운데 안동완·이정섭 검사 탄핵안은 헌재에서 기각됐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 재판관 중 두 분이 각하 의견을 낸 것은 이러한 탄핵 제도의 남용에 대한 분명한 경고로 해석할 수 있다”며 “이에 민주당은 그간의 행태를 깊이 반성하고 자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덕수 국무총리가 다시 권한대행에 복귀하게 됨으로써 각종 대내외 리스크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됐다. 여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국정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며 민주당을 향해 국정 정상화에 협력하라고 윤 의원은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