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가 기각된 24일 더불어민주당은 격앙됐고 긴장한 모습이 역력했다. 12년 만에 천막 당사를 설치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제2차 계엄 시도 가능성도 강조했다. 일각에서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이 4월까지 연기될 가능성이 제기되자 의원직 총사퇴로 조기 총선을 하자는 주장까지 나왔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까지 막판 장외 투쟁에 나서겠다고 종일 목청을 높이다가 뒤늦게 경남 산청 등 산불 현장 방문 계획을 알렸다. 국민의힘보다 하루가 늦은 일정이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기일조차 잡히지 않는 상황에서 26일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선고가 있다는 불안감에 민주당이 동요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날 서울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설치한 뒤 최고위원회의를 열었다. 천막 현판식을 마친 이 대표는 회의에서 “최하 5000명에서 1만 명을 죽이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죽이는 방법조차 폭사, 독사 또는 사살 등 온갖 방법이 강구됐다”며 12·3 비상계엄의 폭력성을 부각시켰다.
이언주 의원은 아예 헌재가 윤 대통령의 조기 탄핵을 원하는 민심을 못 받들고 있다며 조기 총선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나라가 내란 행위조차 진압하지 못하고 질질 끌며 면죄부를 주는 반헌법적 상황으로 계속 간다면 (국회의원) 배지를 달고 있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느냐”며 “여야 의원 모두 총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헌재의 신속한 탄핵 심판 선고를 촉구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지난해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안 가결 직후 윤 대통령이 2차 비상계엄을 시도하려 했다는 일부 보도를 언급하며 “윤 대통령 직무 복귀는 곧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 독재국가로 만드는 길”이라고 거들었다. 아울러 민주당은 최상목 탄핵안과 국회~광화문 도보 행진 등 외에 다른 여론 환기 수단도 찾기 시작했다. 원내지도부 관계자는 “이 대표가 국회 상임위에서 검찰총장을 출석시키는 방식 등도 준비할 것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민주당의 전방위적 헌재 압박과 총력전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보다 이 대표의 항소심이 빨라진 상황이 불리한 정국으로 재편되고 있다고 판단한 까닭이다. 항소심에서도 이 대표가 피선거권 박탈형을 받을 경우 선거범 재판에 적용되는 ‘6·3·3 원칙(1심 6개월, 2·3심 각각 3개월)’상 이 대표에게 남은 시간은 단 90일에 불과하다. 더구나 항소심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이 나올 경우 최종심은 더 빨라야 한다는 여론의 압박이 불가피하다.
이 같은 불안감에 전현희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공직선거법 사건의 본질은 검찰의 짜깁기와 억지 기소”라며 “이 대표는 명백한 무죄”라고 목청을 높였다. 또 다른 지도부 관계자는 “1심에서도 피선거권 박탈형량을 받은 이 대표를 지지하던 국민이 2심에서 같은 판결이 나온다고 지지를 철회하겠냐”며 “대세에 영향은 없다”고 일축했다.
다만 비명계를 비롯한 야권 일각에서는 이 대표 3심 선고가 예고된 6월 26일보다 당겨질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비명계 한 전직 의원은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늦어지고 있지만 사실 시간은 민주당 편인데도 자꾸 조급증을 보이는 것은 이 대표가 후보로 나설 수 없는 상황을 우려하기 때문”이라며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하는 최악의 상황도 가정해 야권 전체가 플랜B를 마련할 때가 됐다”고 지적했다.
여당도 가세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선거범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해 심리한다고 돼 있다”며 “사법부는 6·3·3 원칙을 지키지 않아 손상됐던 자신의 권위를 공정한 판결로 회복하기 바란다”고 이 대표 재판부를 압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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