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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언설태] 野 일부 “총선 다시 치르자”…헌재 흔들기도 가지가지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24일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지연에 대해 “필요하다면 여야 국회의원들이 모두 사퇴하고 총선을 다시 치르자”고 주장했습니다. “이 정도 내란 상황이라면 국회를 차라리 재구성해서 재출발하는 게 낫다”는 논리도 폈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가 전날 “25일이라도 (윤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리길 촉구한다”며 헌재를 압박하더니 이번에는 의원 총사퇴 및 조기 총선 카드인가요. 헌재 흔들기 방식도 참 가지가지네요.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24일 “안철수 의원, 유승민 전 대표, 한동훈 전 대표와 연금 문제를 놓고 머리를 맞대길 희망한다”며 ‘연금 연대’를 제안했습니다. 이들 중 다수는 여야 합의로 처리된 연금 개혁안에 대해 미래 세대에 부담을 전가한다는 이유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고 있죠. 모수 조정에 그친 이번 개혁안에 한계가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래도 무조건적인 반대보다는 일단 모수 개혁의 첫발을 뗀 뒤 구조 개혁을 서두르도록 힘을 모으는 것이 낫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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