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베네수엘라서 석유사는 모든 나라에 25% 관세 부과”

2차적 관세 예고 “4월 2일 부과”

사실상 베네수엘라 경제 제재

베네수엘라 범죄조직 추방 등

사회 질서 유지 차원 2차적 관세

미국에서 추방된 트렌 데 아라과(Tren de Aragua) 추정 조직원들을 미국 정부와 협정을 맺은 엘살바도르의 경찰이 현지 테러수감센터 교도소에서 호송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베네수엘라와 에너지 거래를 하면 미국과의 무역에서 25%의 관세를 내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를 이용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베네수엘라에서 석유나 가스를 구매하는 국가는 미국과의 거래에서 품목과 상관없이 25%의 관세를 내야할 것”이라며 “모든 서류는 서명된 뒤 처리될 것이고 관세는 ‘미국 자유의 날’인 4월 일에 발효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결정의 이유와 관련해 “베네수엘라는 의도적이고 기만적인 방법으로 간부급 등 여러 범죄자 수만명을 비밀리에 보냈고, 이들 중 상당수는 살인자이고 매우 폭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은 이유 등으로 베네수엘라와 관련해 ‘2차적 관세(Secondary Tariffs)’를 부과한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베네수엘레가 미국에 범죄자를 보내 사회를 혼란 시키는 일종의 ‘비정규전(Irregular warfare)’을 진행 중이라고 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베네수엘라 대통령 니콜라스 마두로의 지시에 따라 범죄조직 ’트렌 데 아라과'가 미국에 대해 비정규전을 벌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관세를 활용해 베네수엘라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하려는 목적으로 풀이된다.

트럼프는 앞서 지난 주 베네수엘라의 마약 카르텔인 트렌 데 아라과 갱단원 238명 등 총 261명을 태운 비행기 2대를 수감시키기 위해 엘살바도르에 보냈다. 트렌 데 아라과는 악명 높은 국제 마약 밀매·폭력 집단으로, 지난달 미 국무부가 ‘외국 테러 단체’로 지정한 8개 갱단 가운데 하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같은 추방작전을 위해 200년 전에 제정된 ‘적성국 국민법’을 근거로 활용하기도 했다. 앞서 지난 15일 워싱턴DC 연방지방법원이 추방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키는 조치를 정부에 명했음에도 강행됐다.